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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와 <인천in>은 2017년 3월부터 매월 ‘마을정책, 듣다’를 기획하여 공동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 마을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 마을에서 나오는 소중한 의견들을 공유하고, 마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2019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는 <2019 마을정책, 듣다>에서는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마을의 준비와 역량,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들을 모으고자 합니다. 매월 1회 공동연재를 통해 인천의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인천마을, 6년의 성과와 새로운 5년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장 이혜경
마을에 답이 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문을 연지 햇수로 7년이 되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근거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온 지원센터는 지원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을 필두로 마을활동가 양성 및 지원체계 구축, 마을계획 수립 지원체계 구축, 네트워크 확장과 협업토대 마련 등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고 실행해왔다.
현재 공모사업 기준으로 인천에는 500여개의 마을이 지속(인천시 216, 군구298/2018년기준)하고 있는데, 이는 5명(2019년부터는 3명)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필두로 지원센터의 종합교육지원체계, 맞춤형 마을컨설팅, 마을공론장 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마을이 지속가능하기란 쉽지가 않다. 주민조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촉진하고 연결하는 마을활동가가 필요하고 함께 무언가를 꿈꾸고 실행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 마을마다 가진 특성이 다르고 욕구도 다르기에 지원센터에서 수많은 마을을 만나 마을을 북돋우고 촉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욕구가 어느 도시보다 강했고 시민의 공동체의식이 뛰어났으므로 마을공동체 지속의 9할은 그야말로 인천시민의 내부의 힘, 공동체의식의 힘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마을 현장에 답이 있었다. 그리고 문제해결력 또한 마을 내부의 힘에서 나왔다. 주민을 믿고, 마을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지원센터는 주민의 시간에 맞추어 움직여왔다. 마을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6년의 과정
지원센터 6년의 과정 끝에 몇 가지 성과가 두드러졌다.
첫째,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마을에서 활동하는 풍토가 만들어졌다.
인천의 장점이자 자랑은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활동이 마을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고 어우러진다는 점이다.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근거로 자치와 공동체가 융합된 형태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11기를 맞이하는 「주민자치 인문대학」은 늘 새로운 시민들이 참여해 주민주도성을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학습을 하고 있다. 이미 마을에서는 제도권 안팎의 다양한 주민들이 협동하여 자치와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을의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회원, 마을활동가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한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정책이 변화되면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실행하는 마을의 주축조직이 될 것이다. 주민자치회 조례에 근거하여 마을계획을 주민총회를 거쳐 수립하고 주민세와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 마을공동체와 결합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 및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의 경우 자치와 마을공동체 활동을 분리하지 않고 활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마을의 지속을 위해서는 행정 또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융합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한다.
둘째, 마을공동체 기반으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활동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지역인 부평 영성마을에 <영성두레마을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점을 들 수 있다. 영성마을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조직을 단단히 성장시켜왔다. 영성마을은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대학>의 마을계획 수립과정을 통해 5년간의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었다. 박문마을과 천마산 거북이마을 또한 주민협의체가 지원센터의 맞춤형 마을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천마산 거북이마을, 부평 영성마을, 박문마을, 염전골, 만부마을 등은 원도심 네트워크로 활동 중이다.
또한 청라와 송도국제도시의 신도시 아파트 공동체 활동과 사회적경제 영역이 만나 마을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지원센터는 2018년에 송도국제도시의 에듀포레푸르지오 아파트와 송도더샵그린워크1차 아파트의 마을축제를 사회적기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결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공동체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과 함께 이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사회적경제 영역은 하루 1,200만원~ 1,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남겼다. 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기관과 협업하여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연결할 예정이다.
셋째, 마을계획 수립과정이 정착되었다.
<인천 마을공동체 대학>을 통해 참여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공론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의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마을계획 과정의 특징은 주민조직이 튼튼하게 자리 잡은 곳이 수립하게 된다는 점이다. 몇 년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벌여온 것을 토대로 마을의 비전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세세한 마을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천의지를 북돋우고 마을의 긍지를 가지는데 있다. 연수1동 주민자치위원회, 숭의4동 마을공동체, 돌멩이국 도서관, 송월동 37번길 주민모임, 영성두레마을 협동조합, 청라엑슬루타워 입대위 등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입주자대표자회의까지 다양한 주민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마을계획 수립은 2005년 인천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서 일반화 되었다. 인천의 한 작은 마을에서 1년6개월간의 토론을 통해 만든 마을과제가 씨앗이 되어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마을계획>과 <주민총회>라는 절차와 권한을 넣는 결과를 낳았다. 지원센터는 2017년 행정안전부의 혁신읍면동사업(현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신청했고 선정이 되어 가좌2동에 국비 1억을 들여 공유부엌을 시범 설치했다. 공유부엌 콘텐츠는 가좌2동이 평소 마을의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민의 제안사항이었고 지원센터는 이를 국비 공모사업으로 연결을 한 것이다. 마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비전을 설정해서 긴 시간동안 주민들과 함께 마을 활동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 안에서의 주축조직과 마을공동체 소모임 등이 서로 네트워크로 촘촘히 이어져 있어야 한다.
지원센터에는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쌍방향 통로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맞춤형 컨설팅>은 마을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전문가를 연결하고 있으며 <인천 마을공동체 대학>과 같이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컨설팅하고 있다. 특히 볼음도와 석모도 등 섬지역도 컨설팅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군청과 협업하여 정책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넷째, 공론장이 일상화되었다.
마을의 해결과제 등을 활동가들의 집단지성으로 풀어 나가는 마을집담회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모이고 떠들고 꿈꾸다’의 모토로 모이는 공론장은 시민성을 향상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40여 차례의 마을집담회를 통해 마을의 고민을 결하고 비전을 함께 고민했으며 호혜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배다리 헌책방의 일상, 공존과 지속을 위한 집담회’, ‘참여예산과 마을만들기의 연계’, ‘마을에서 재미난 도서관 어떻게 만들까?’, ‘마을과 건축재생, 공간 <빙고>를 말하다’, ‘청년활동가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꼭 필요한가’, ‘원도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집담회’, ‘강화마을 잇다’, ‘주부9단의 노하우’, ‘아파트 공동체 활동 가능할까’, ‘자치활동과 공동체 활동은 다른가’, ‘신포동, 도시의 재구성’, ‘구란마을 진달래잔치 집담회’ 등 다양한 마을의 고민과 숙제가 집담회를 통해서 공론하고 해결과정을 가져나갔다. 마을집담회는 인천마을 네트워크를 보다 더 촘촘히 해나가는 유의미한 장으로 정착되었다.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
앞으로의 5년은 6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지원센터는 사업을 통해 58,000여명의 시민을 만나왔다. 향후는 군·구의 중간지원조직이 늘어나면(2019년에는 연수구와 서구 2곳이 생긴다) 광역센터와 협력을 통해 더 세밀한 만남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천마을공동체의 새로운 5년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한 몇 가지 과제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을 슬로건으로 우선 자치역량강화를 토대로 한 자치위위원회 혁신과 권한강화, 제도혁신, 마을협치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진행하기 위한 핵심키워드는 ‘협업’과 ‘자치’, ‘마을활동가’이다. 지원센터는 2019년을 융합지원협업체계 구축기로, 2020년을 군구 중간지원조직 확대 및 자치플랫폼 강화기로, 2021년을 원도심 협업모델 정착과 마을주축조직 실천기로 계획하고 있다.
<마을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 변화와 혁신을 출발로 주민자치회 권한과 기능강화, 민관 공동의 자치플랫폼 구축, 인천형 주민자치회 구성과 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장, 참여예산과 주민세를 활용한 마을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사업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주민 공론장을 통해 일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쓰레기문제, 환경오염, 주차시비, 층간소음, 빈집 문제, 원도심 고령화 문제 등을 발견하고 해결해나갈 것이다.
<마을협치>는 마을 안에서의 민·관 파트너십을 기본으로 한다. 주민과 행정의 역할을 구분하여 민간은 자치력을 발휘해야하고 행정은 지원체계를 갖추어야한다. 민·관 모두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과 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융합지원 및 시·군·구 협업, 군구 중간지원조직 지원과 광역센터의 기능강화, 원도심(저층주거지)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융합지원, 마을공동체 기반 사회적경제 협업지원을 확장하고자 한다.
<마을자립>은 마을공동체 기금 조성과정 지원, 인천의 섬-신도시 아파트 연결 지산지소 허브 체계 구축사업을, <마을생태계>는 마을의 빈 공간,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 구축과 활용을 위한 마을 공간 공유화 사업-마을활력 공간 조성 사업, 아파트 주민 사이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일상적인 실천을 북돋우기 위한 ‘아파트 공동체 플래너’ 사업 등을 하기위해 토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위의 4대 목표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와의 결합 및 연계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 활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고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데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가 참여하여 의사결정과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에서도 업무의 결합도를 높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2019년 1단계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시범사업으로 군구별 2개 센터를 먼저 준비하고 있다. 시범과정에서 자치회 구성방법, 주민총회 방식, 마을계획 수립 과정 등에 관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론장을 가지면 좋겠다. 또한 마을자치 활동가(서울의예: 동자치지원관)는 개별 활동이 아니라 광역중간지원조직의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해야하며 군구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더불어 기초 활동으로 확산되어야한다.
둘째, 광역중간지원조직(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기능과 규모가 확대되어야한다. 지원센터의 기존업무와 함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지원 업무를 신설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확보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며 보다 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한 양성 및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마을공동체 기반 원도심 정책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관련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신뢰의 공동체와 내적인 힘
중요한 것은 ‘왜 마을공동체인가?’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려고 하는가. 무한경쟁과 속도의 시대에서 우리는 사람이 가진 본성을 많이 상실해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갑과 을로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사회가 되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기초단위인 마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웃사이에 ‘안전한 관계’가 필요하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웃과의 관계망 형성이 그 기초가 될 것이다. 공동체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 내적인 힘이 없으면 ‘삶’이 아니라 사업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마을공동체의 핵심은 마을사람들 사이의 ‘관계망 형성’이다. 관계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지원이 된다면 마을사람들은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위해 이웃을 만날 것이고, 수다를 떨 것이고,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꿈을 함께 꾸게 될 것이다.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공공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덴마크가 그랬듯이 마을마다 학습 조직이 만들어져 시민성을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1월22일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설명회에 2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읽혀진다. 무엇보다 끈끈한 사람사이의 연대로 인천마을공동체는 성장한다.
인천 마을공동체 활동은 곧 훌륭한 ‘시민’임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