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업데이트 : 17/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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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을 지키는 마을 – 주민자치 인문대학1

노동권을 지키는 마을 어때요? 노동이 마을에게 할 말이 있다 오늘(10.17.) 인천근대문학관에서 2014 제2기 주민자치인문대학이 드디어 “마을, 우리는 지금 어디에 […]

Written by: doogak

강화도 길상면에서 오신 김태만 이장님을 비롯하여 우각로 연태성 대표 등 지역에서 마을과 노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개인이나 마을단위에서도 한두 명씩 참석을 하여 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각 지역에 사시는 마을주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교육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신범 선생님께서 ‘노동권을 지키는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1강은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실장) 강사의 ‘노동이 마을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주제로 첫 포문을 열었고, 주로 마을과 노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과 마을단체나 모임에서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고, 강의를 듣다가 강의내용이 공감이 되어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도 있었다.

김신범 강사는 인천출신으로 수의학 중에서 동물행동학에 관심을 가졌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노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산업보건학 공부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원진레이온에서 일한 산업재해 노동자들 중에서 뇌와 신경을 녹이는 물질 때문에 자살하며 직업병에 시달리는 그들을 보고 노동자건강에 뛰어들어 쓸모있는 인간이 되고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강의를 시작했다.

“마을과 노동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파주 단추공장에서 유기용제로 인한 발암물질이 기준 초과한 것을 직접 측정을 하기도 하고, 울산 온산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아 온산병에 걸리는 노동자들을 보기도 하였고, 여수 LG정유에서 기름통을 청소한 마을주민이 백혈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 화학제품 때문에 고통 받는 노동자와 마을주민들을 보면서 노동과 마을은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ppt작업을 통해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구미 불산누출 사건 때 정작 주민들은 어떻게 옆에서 심각한 물질이 나오는지 모를 수 있냐고 놀라워 했으며, 그 이유는 마을주변에 들어있는 공장과 마을은 몇 백 미터 떨어져 있지만 심정적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있는 서로 별개의 관계로 봐야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민을 만나지 않을수록 좋다고 했다. 사람들의 얼굴을 모르면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을 모를 수 있으며, 많이 알면 알수록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부담을 갖게 되고 힘들어진다고 했다.

70년 대말 울산의 온산병이라고 큰 환경병이 있었는데 폐수처리장만 잘 만들어도 안 걸리는 병인데 5년 동안 주민들에게 찔러준 돈과 맞먹는다며 기업은 어느 게 싸게 먹히느냐가 중요하고 기업이 정당하게 물어야 할 돈을 누군가 피해를 보게 하여 책임지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때 강사가 배운 것은 노동과 마을은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삶 자체나 사람 방식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야한다고 했다. 2005년도에도 지역과 소통을 위해 시민노동자와 시도했으나 별 다를 게 없었다고 한다.

2006년 여수 플랜트건설노동자를 만나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취약분과를 만들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여수에서 여수플렌트건설노동자와 만나면서 문제를 드러내야 하는 것에 고민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병을 밝혀야 하고 이 기업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2006년 민주노총으로부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취약분과를 만들어 지하철 청소하시는 분들, 서비스 연맹을 만나 서비스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조사했으며, 인터뷰를 하려고하면 그들은 여력이 없다면서 피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분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제대로 존중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간접고용은 언제든지 해고 가능!”

간접고용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일이며, 점점 공공부문 민간위탁이 급증하면서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이 파괴되는 원인 중 하나를 꼽는다면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작업환경이야말로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법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노동세력화 이전에는 규범이 우선이었고, 법과 현실이 불이치하여 산업화는 진전이 되었으나 민주화 이후 준법 및 권리주장을 하게 되어 법을 개정하며 요구하게 되었으나, 요즈음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만들고 근로기준법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끔찍한 상황이 생기고 있으며 노동세력화 이후에는 법이 후퇴하여 입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생기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간접고용이란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비용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한 게 아니라 노동자가 있는 기업과 거래를 하고 계약을 맺어 언제든지 노동자를 짜를 수 있게 하도록 하고, 4대보험을 책임지지 않는 고용이라서 노동자의 의무만 있고 사업주는 책임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점점 증가하여 80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 200만 명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1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간접고용의 페혜는 계속 늘고 있으며, 마을단위의 작은 노동, 케이블 방송 설치, 인터넷 설치, 전화기 수리 서비스 받는 것 이런 노동이 간접고용으로 다 마을에 들어와 있다. 그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면 당장 해고를 당하고 쫒겨나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들은 정글을 벗어나려고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군가의 힘이 없지 않고서는 다시 정글로 나갈 수 있어서 마을은 이런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남의 어느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아파트 주민의 갖은 수모의 말을 듣고 분신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태도를 방관하는 것도 잘못이고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고 보고 있으며, 관리사무실에서 제대로 월급을 주는지, 지치고 힘들 때 24시간 일하는 곳에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힘주어 전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말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면 그들이 우리 마을을 잘 지켜줄 거라고 믿으며 그러면 함께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이처럼 마을이 노동을 지켜줘야 마을생태계가 안전해질 거라고 말했다.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2006년 이후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본격화 되고, 안전보건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2007년에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캠페인 활동을 할 무렵,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자 놓는 운동을 전개했을 때 맨 처음엔 터무니 없다고 했지만 자신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감정노동과 정신건강의 문제지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의자’라는 사회적 운동의 의제를 채택하여 사회에 말을 걸었다고 했다.

지금도 마트에 가면 의자는 있는데 앉지를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그 당시 서비스 노동자는 노동자 취급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산업안전법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주는 의자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도 손님이 없을 땐 의자에 앉을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안타까운 문제라고 했다. 이 캠페인을 하면서 “시민에게 소비자에게 왜 존중을 요구할까에 대한 의문과 노동자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관계는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물음을 갖고 있었으며, “의자는 존중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sns 댓글을 통해 말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고객을 위해서 서서 일하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했지만 고객인 당사자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이 운동을 하면서 감수성이 달라졌으며, 반은 성공했고, 반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확 의자에 텁석 앉아야 하는데 여전히 못 앉고 있는 실정이라 너무 아쉽고, 역시 밖에 있는 힘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으며, 그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 이후 <환경미화원에게 씻을 권리를> 캠페인은 대구 경산지역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청소하는 걸 보고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환경미화원들의 옷과 얼굴에 묻어있는 미생물 분포와 채취를 하여 그들이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고용노동부에서 법을 바꾸어 도급을 주는 경우,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발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청소서비스를 할 때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더 나은 청소서비스를 세금 낭비 없이, 더 많은 청소노동을 더 적은 인원으로 구민을 위하여란 말을 하면서 위탁을 주는데, 정말로 우리가 원하던 일이었나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했으며, 주민들이 관계를 알고 동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우리 힘을 만들고 보여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분 피자배달 폐지운동

노동자와 소비자가 손을 잡아야 안전하다

또한 <30분 피자배달 폐지운동> 등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는지에 대해 아직도 고민 속에 일련의 운동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0년 말에 피자배달 하다가 죽은 청년을 보고 피자배달 폐지 운동을 펼쳤고, 이 때는 SNS 통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도미노 피자에서 30분 배달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사실 이때부터 생각을 달리 하게 되어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고용에 있어서 끔찍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노사관의 관계에 있는 것만 아니라 마을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 있다고 확고하게 느꼈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 편안함 뒤에 사람이 죽을만한 조건을 강요하는 노동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마음과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참 다행스럽고, 강사는 무엇보다 노동자와 소비자들이 손을 잡아야 안전하다고 하며 석면 베이비 파우더 사건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지금도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을 보면서 환경부와 노동부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으며, 중국에 석면이 섞여 있는 광산이 있는데 그런 조건을 수입할 때부터 용도를 차단하고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데 이런 걸 하지 않아서 지금도 반복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암물질을 공장에서 조사해서 찾아내면 관리자와 노동자를 만나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마을에서 배운 것을 인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공장이나 예술가들이 쓰는 락카 스프레이에는 남자아이의 성기기형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 불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데, 한 공장노동자는 그런 위험한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잘 만들어 낼 수 있고, 누군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매를 한다는 것이다.

C&M노동자들은 외롭지 않다

유선방송 케이블 기사 노동자들로 강동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하고 있어서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마을주민들이 행사도 하고, 싸우느라 힘든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해 부부 힐링캠프도 해주고 있을 정도로 지역연대가 한 몫을 한다고 한다. 지역시민사회가 많아지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가 아니라 입술이 무너지면 이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는 것이다 .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기고, 힘을 실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잘 싸울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주변에 카페들이 생겼다가 계속 망하는데 젊은 시기에 사회를 떠나도록 강요하다보면 자영업의 정글이 생기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최저임금과 불안고용이 발생하는데 사회전체가 안정된 고용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 또는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느냐에 따라 안전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의 후 마을 사례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았습니다.

“대안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

주민과 대안을 제시할 때는 일방적인 것보다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김신범 실장은 원진레이온 싸움의 결과로 녹색병원이 세워지게 되면서 연구소 창립멤버로 일을 하게 되었고, 엘지정유 파업이 시작하면서 소중한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그 지역에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가 왜 욕먹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다. 석유화학회사 주변에는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고 심지어 논과 밭조차도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마을에게 관심을 보였으나 마을에서는 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사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지역사회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회사에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그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기름통을 닦는 힘든 일을 시켰고 문제는 계속 생겼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조합에서는 마을에게 다가가 말을 시켰으나 마을은 응답하지 않았으며 강사가 한 가지 크게 배운 것은 노동조합이 지역을 고민하든 지역이 노동조합을 고민하든 대안은 이거야 하고 한쪽 방향에서 손을 일방적으로 내밀면 서로 손잡기 어렵다는 것과 대안을 제시할 때는 계속 충분히 이야기하다가 서로 이해하며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마을에 일터를 가진 노동자는 반드시 자신의 일터 때문에 주민들의 삶터가 고통 받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자신의 삶터에 일터를 가진 분들은 우리 삶터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살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회사가 사고치지 않도록 주민들 얼굴 똑바로 보고 부끄럽지 않게 이끌어내는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는 마을이 노동에게 다가가 말을 던져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마을은 과연 노동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마을운동이나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을노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까? 아무도 마을과 노동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그래도 노동과 마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강사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지금도 마을에서 묵묵히 값진 노동을 하면서 마을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1강 내용정리 : 한오봉 (연구지원팀)

사진 : 이광민 (사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