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공동체

ㅣ 남구 마을만들기 위원 고영준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적은 약70만 년 전부터이다. 그중 구석기 시대가 69만년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천 년의 중석기 시대를 거쳐 약 8천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빙하시대가 끝나가는 후빙기로서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지형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농경에 의한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마을’이라는 계급 없는 공동체가 처음으로 형성된다.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곡물 등의 공동 재배와 큰 짐승을 잡기 위한 협동 수렵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공동체는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달과 글로벌 시대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의식과 생활을 서서히 점령하게 되었고, 팍팍한 우리의 인생살이가 공동체를 돌아보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2016년 UN에서 발표한 각 나라별 행복지수를 보면 한국이 58위이고 경제대국인 일본은 53위로 2012년에 비해 한국은 2계단, 일본은 무려 9계단이 하락되었으면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각국의 행복지수를 볼 때 비록 소득은 적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여럿 눈에 띈다. 높은 소득이 행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UN의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세부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민주주의가 발달 되어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민참여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건전한 공동체가 생활화 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지난 몇 년간 중남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인구는 460만 명 정도이고 GDP가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국민 행복도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코스타리카 국민들은 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의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이다. 과거 이 나라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에 너무 가난하여 스페인 국왕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나라이다. 귀족은 물론이고 그 흔한 농장주조차도 없던 나라이다. 그러나 이런 가난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에는 중남미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국토의 1/4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건, 의료, 교육, 환경 등 사회적 지출에 GDP의 20%를 쓰는 덕에 삶의 질이 높고 민주적인 공동체가 잘 유지되어 있다.

  또한, 국민행복도 1위인 덴마크부터 20위인 룩셈부르크까지 행복도의 상위권은 거의 유럽의 각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협치’를 통한 주민공동체가 아주 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주민참여예산’이란 명칭으로 ‘협치’가 도입되었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흥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협치’에 대한 우리공동체의 현실이다. 유럽의 각 나라마다 명칭과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민들이 공동체의 정책에 참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히려 동구권 등의 공산치하를 겪은 나라들이 권력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협치’를 실천하는 동구권의 지방정부들을 볼 때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아이러니를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부처도 2012년에 국민의 행복도가 너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 본적이 있고 여러 나라의 현실과 사례를 살펴볼 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행복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공동체가 건전하고 행복한가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마을 만들기’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도 궁극적인 목표는 ‘협치’에 의한 주민 개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다.

  우리 인천도 개발논리와 행정편의 주의에 의한 결과로 건전한 공동체에 역행해서 일본과 같은 관료행정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협치를 이루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주민과 행정이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행정은 시민을 행정서비스의 대상에서 벗어나 참여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 또한 행정의 언어나 시간 등이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상호 존중과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상호존중은 평등의식에서 나온다. 시민과 행정의 파트너십이란 다른 위치가 아니라 균등한 위치에 있음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신석기 시대의 공동체와 비교하여 현재의 공동체가 행복한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수천 년 발전된 현재의 공동체가 그만 못한지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마을을 도대체 어디에 건설합니까?’ 라고 되묻는 행정이 없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