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센터장 이혜경, 이하 지원센터)는 2020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동협치형 주민자치회 전환 연계형’사업(30억원 규모, 인천광역시 공동체협치담당관 협치기획팀)을 위탁받아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2020. 5. 20일 기준) 15개 선정 동 주민자치회를 전담 지원하고 있다.
‘2020 동 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선정 동 주민자치회 마을 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수립과정으로 ‘마을상상 워크숍’, ‘마을자원조사’, ‘의제(사업)발굴 및 분석’,‘사업계획 작성 및 숙의, 보완’, ‘민관협의를 위한 준비’ 등의 주민참여 워크숍을 운영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설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동 현장을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 지원단(전문가, 주강사, 지원센터)이 참여해 의제 발굴 과정과 행정협의 과정에서 주민의 필요가 균형 있게 담길 수 있도록 상담과 자문 및 지원의 역할을 한다.

5월 26일(화)부터 5월 29일(금)까지 부평5동, 부개1동, 동인천동, 용현 1,4동, 송도2동, 용현5동, 불로대곡동 등 7개동에서 본격적인 주민자치 지원사업 사전간담회를 가졌다. 사전간담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첫 번째 공론의 자리로 주민자치 지원사업의 해당 각 기관과 주체들이 참여했다. 참여자치회(자치회장 및 임원, 간사, 위원), 참여 동(동장, 동자치지원관 혹은 팀장, 담당자), 자치구(팀장, 담당), 인천시(공동체 협치 담당관, 협치기획팀 사업담당), 자치지원단(지도교수, 강사단, 지원센터) 등이 함께 2020 동협치형 주민자치회 전환 연계형 참여예산의 마을계획 수립 진행 과정과 일정을 논의했다.

동 협치형 참여 동마다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과 마을계획수립, 참여예산의 참여 경험과 역량이 달라 현장에서의 실질적이고 시급한 요청들이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주요 의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주민자치회로 변화는 주민총회의 위상과 주민자치회 권한이 확대되는 과정이어야 하고,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협의과정에 대한 보완 및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둘째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역량을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먼저 자치회를 공적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치회 사무국 설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단기적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자치회 운영비 확충과 실비 지급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행정 담당자의 인센티브제 도입과 같이 동 행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자치회의 권한 및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산 운용의 자율성이 부재하고 시, 군․구의 참여예산의 틀이 제한적이다. 주민자치회 전환(주민총회과정 등)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역할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 선택의 권한 등 제도적 기반 필요하고 주민 참여사업에 민관 협의 협치 과정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행정의 제약이나 틀을 최소화하도록 하자.

6월 22일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의 확산과 방역에 대비하면서 청천2동, 간석2동, 구월4동, 가좌2동, 연수3동,옥련1동, 연수2동, 영종1동 8개동의 사전 감담회를 마련할 것이고. 동 별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및 교육 일정을 준비 중에 있다. 소수의 인원(10명)만 참여하는 대면 방식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는 2020 동협치형 주민자치회 전환 연계형’ 사업참여 동이 현장을 기반으로 사람과 마을, 자치가 성장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과정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