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차 마을집담회 모떠꿈이 7월 12일에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공모사업 시민 제안>을 주제로 JST제물포스마트타운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집담회엔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 마을활동가가 참여하여 이야기손님인 김영남 마을활동가(나눔이 있는 교육협동조합), 조성훈 팀장(인천광역시 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팀), 이혜경 센터장(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과 함께 공모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번 집담회는 마을공동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좋은 공모사업을 만들고자 마을공동체 주민들과 활동가, 지원센터, 시 행정공무원이 모두 모여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집담회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네트워크, 행정 절차, 마중물 사업 등 마을공동체와 공모사업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공론장에서 펼쳐졌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행정 절차와 지역 간 네트워크가 주제로 나왔을 때,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했다.
<이야기손님 3분발언>
자기소개와 2013~2018 공모사업 현황 발표 후 본격적으로 집담회를 시작하면서, 사회를 맡은 송숙자 선생님(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 이야기손님에게 “마을이 성장하려면? 마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마을에 활력을 주려면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은가”를 공통적으로 질문했다.
김영남 마을활동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하면 공동체 외부에서 오셔서 같이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응하고 싶어도 기존 회원들이 잘 챙겨주지 않으면 떠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신규 참여자 분들을 잘 품어서 같이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조성훈 팀장
“마을공동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라던가 사업 진행, 행정공무원들과 관련해서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원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회계 서류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을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그런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서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혜경 센터장
“마을을 만나면서 가장 신기했던 경험은 인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매 해마다 보고 겪는 것이다. 자원도, 문제도 다양한 인천에서 사람들이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으려면 마을의 변화와 인천의 변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변화의 첫 단추를 발견했다. 공모사업을 하면서 서로 아는 사이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공모사업이 앞으로 더 문턱이 낮아지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비빌 언덕들이 생기고 마을과 인천이 더 좋아질 것 같다.”
<주제1. 주민 누구나 참여, 의견을 수렴하자>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정부 정책은 주민 총회를 열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풀어나가기 위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될 것 같다”는 말이 덧붙여졌다.
<주제2. 예산이 부족한데 지원을 충분히 늘려달라>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민하고 겪게 되는 문제가 바로 예산이다. 집담회에서도 부족한 예산 때문에 활동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사람들과 여러 번 만나야 한다.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 음료수라도 들고 가야 하는데, 여러 번 만나야 하니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빈약하다”는 말에서 마을의 고민이 드러났다.
이에 조성훈 팀장은 “전체 사업비에서 10%까지는 교통비와 간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 “시의 지원금만 가지고 활동을 하면 지원금이 끊겼을 경우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자원들을 조금이라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제3. 네트워크의 필요성>
이번 마을집담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들 중 하나는 네트워크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인천 안에도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많은데 정작 내가 아는 공동체는 10개가 채 안 된다”부터 시작하여 “각 지역별 모임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모르던 공동체와 소통을 해보니 배울 점이 많았다”는 의견들이 참여자들에게서 쏟아졌다.
이혜경 센터장은 “전에는 내 공동체를 돌보기 바쁜 분위기였는데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이야기가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사실이 매우 반갑다”면서 이런 의견들을 굉장히 반겼다.
이 밖에도 네트워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임이 낮이나 오후 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루어지면 모이기가 쉬울 것 같다”, “온라인으로 일단 소통하면 이야기도 쉽고 맞는 분야끼리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주제4. 행정과의 관계, 절차의 간소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신청 혹은 진행하다보면 행정공무원과 필연적으로 마주쳐야 하고 반드시 행정 절차를 거쳐야하는 과정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행정에 대한 마을의 요청사항도 끊임없이 쏟아졌다. 집담회 참여자들은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말에 매우 공감했으며 “마을 일에 힘을 쏟아야하는데 행정 절차를 거치다보면 복잡하기도 하고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특히 군·구 별로 요구하는 행정 절차가 달라서 행정 절차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 서류를 처리하는 것만 해도 일이 많아져서 매우 힘들다는 의견을 토로했다.
조성훈 팀장은 “지출에 대해서 시가 어떤 방침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구만의 고유한 사업 영역에서 그들의 처리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개입을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시와 군·구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절차와 관련해서 “처음 공모사업을 시작하는 공동체한테는 이런 행정 절차들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공동체들을 모아 교육을 해주는 기회도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과 “나랏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요구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 절차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행정전문가가 아닌 일반 마을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행정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간소화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종합적인 분위기였다.
<주제5. 마중물 공모사업 제안>
서구에서 활동하는 라정민 마을활동가는 과거 3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았던 인천문화재단의 옛 이야기를 꺼내며 “정산없는 공모사업, 마중물 공모,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소액 공모”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하는 마을공동체들은 정산의 부담보다는 일상에서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훈 팀장은 “시의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먼저 밝히면서 “마중물 사업의 취지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한번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다 내 마음과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번 잘 되어도 1번 잘못되면 마을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훼손은 심각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혜경 센터장은 “마중물 공모사업의 제안을 들었을 때 매우 좋았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정산없이 하는 공모사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중물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세 활용방안을 언급했다. 다만 역량이나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두고 길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집담회의 이모저모>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이야기할 때 교동도에서 제물포까지 먼 길을 온 <청춘부라보> 마을공동체 어르신들은 참여자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최봉렬 할아버지는 “젊은 분들의 지혜를 듣고 밤새 연구해서 우리 마을에도 적용해보고자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고 말해 다시 한 번 박수를 받았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37차 마을집담회는 참여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최된 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글 사진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