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인문대학 3기 4강 마을현장 탐방
[풀뿌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사례]
4강 : 현장탐방 /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다!
인천 서구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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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지난 4월 22일, 제3기 주민자치인문대학 교육생들이 강의실이 아닌 마을현장에 찾아가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오전에는 인천시 서구 가좌2동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찾아가서 10년동안 마을의제를 실천한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나누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천안시에서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 찾아가 참여, 복지, 예산, 네트워크에 이어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등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권리의 프레임으로 복지를 들여다보는 권리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현장 탐방 1 :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찾아가다
마을의제 10년 +10년
주민들과 함께 가좌동의 향후 10년
‘꿈꾸고 상상하고 토론하다’
“지역사회 리더(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주민자치를 토대로, 마을만들기 방식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그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여기에는 주민과의 공론장이 꼭 필요하다.” (중략) – 본문 중에서
▲참가자들은 먼저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주민자치위원들과 만났다. 한명 한명 서로를 소개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잘 아시듯 주민자치센터는 제도권 안에 있는 공간이다. 공간은 1층이 행정, 2~3층이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 내에 있는 푸른샘 도서관은 원래 예비군 동대본부 자리였는데, 주민들을 위해 내어 주면서 도서관이 되었다. 2층에는 작은 사무실 공간이 있어서 주민자치 실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고, 헬스장을 운영해 생긴 수익으로 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승우 선생님이 강의 중에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자치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기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셨다. 그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지원센터 이혜경 센터장이 운을 떼었다. 이어서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을 잇는 과정에 대해 박현주 간사가 소개를 했다.
“가좌2동은 2004년부터 민관협력형 주민자치위원회로 출발하면서 1년여에 걸쳐 주민공청회, 토론회, 심의안건 상정을 통해 2005년에 푸른샘 도서관을 개관했다. 지금도 주민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는 가좌시장과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가좌2동에는 10개의 직능단체가 있는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는 풍토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관내에는 10개의 초중고 학교가 있어서 학교 선택의 폭이 넓다. 청소년 인문학도서관 느루도 주민이 주도해서 2011년에 만든 도서관이다. 참여예산위원회는 민관협력형으로 2012년 시작되었고, 여러 리더들이 요소요소에서 잘 활동하고 있다. 가좌2동은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지속하는 마을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다.”
“면적은 넓지 않지만 인구 2만 3천명 정도, 80%정도가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네다. 마을활동의 열쇳말은 무엇보다도 사람, 더디 가자,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자다. 이중에서도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마을 일은 모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에,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마을에서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마을의제 발굴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1기는 2005년에서 2014년 까지로, 그동안의 마을 흐름은 동네를 돌며 사진을 찍고, 자치위원회 기초토론, 주민토론회와 마을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워크숍을 해서 의제를 설정했다. 연도별 집중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을 꾸준히 진행했다. 10년간 마을의제 활동을 보면, 동네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화합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2004~2006년은 준비기간으로, 2004년에 자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마을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푸른샘 도서관 추진위원회 가동과 함께 마을의제팀을 구성했다. 2005년에는 1년여의 준비 끝에 푸른샘도서관을 개관했다. 마을의제 추진과 주민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7대 마을의제를 선정하게 된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실천 단계로, 7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마을 : 300년 고택에서 사생대회, 작은음악회, 도서관 잔치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엔 8/29일 치러질 예정이다.
▲평생교육이 가능한 마을 : 주민자치센터 사업을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풀뿌리 마을학교, 청소년 자원활동가 과정을 여름방학때 운영한다. 도서관 쌤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주민 인문학 강좌를 진행 중에 있다.
▲어린이 체험학습이 지속적인 마을 : 매월 4주차 토요일에 내부와 외부 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기획 진행하고 있다. 숨은 리더들이 많이 있다. 어린이들로 구성된 푸른샘해결단 발대식이 있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당탕탕 푸른샘 해결단 동화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어려운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 찾아가는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홀몸노인 밑반찬 나눔 사업은 여러 단체에서 협력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다. 사랑의 야쿠르트 사업도 진행중이다. 어르신 무료급식도 월 3회 진행한다.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마을 : 마을의제팀에서 상인회와 함께 시장 벤치마킹을 다니고, 인터뷰를 통해 기사를 싣기도 한다. 가좌시장을 모델로 한 그림책을 인문학도서관 느루에서 발간했다.
▲나무와 풀 사람이 어우러지는 마을 : 동네에 티파늄 공장이 있어서 선정하게 되었다.
▲주민토론의 광장이 있는 마을 : 토론회를 가좌2동만큼 많이 하는 곳도 없을 것 같다. 퍼실리테이터를 통한 회의, 어르신께 찾아가는 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좌시장 입구에서 우리 동네 필요한 예산을 설문조사하기도 했다. 마을 학부모 대상 토론회를 진행했다.
2기(2015~2024) 마을의제 실천을 위한 주민토론은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5차례 토론회와 한차례 견학, 한차례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 노인, 유아 부모님을 토론 대상으로 123건의 의제를 얻게 되었다. 이를 토론 끝에 단기 중기 장기 사업으로 나누게 되었고, 자료집을 발간했다. 제2기 마을의제는 새로운 6개 의제와 기존의 3개 의제로 구성되었다.
<새로 선정된 2기 마을의제>
1. 어르신들의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마을
2. 엄마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좋은 마을
3. 마을 테마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마을 (우리 서로 인사하고 지내요)
4. 이웃 어른들과 아이가 어울리는 안전한 마을
5. 꿈꾸는 도서관이 있는 마을
6.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즐기는 마을
<기존의 의제>
7. 재래시장을 보호 육성하는 마을
8. 나무와 풀 사람이 어우러지는 마을
9. 주민토론의 광장이 있는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지향하기’이다. 한명의 리더도 중요하지만 중간리더, 새로운 리더 등 사람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여러 요소요소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3년째 활동하면서 가좌시장, 학교, 작은도서관 등과 함께 서로 협동하는 풍토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리더의 역할은 커뮤니티 공간을 주민이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웃들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마을활동가를 재생산하여 자치활동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나의 이야기로 출발해서 마을의 이야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수다로 풀고, 그 안에서 역할을 찾고 분담하는 작은 실천을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 아마 결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미 지쳤을 것이다. 곧 가좌2동 주민자치 10년사를 발간할 예정이다”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는 지속적인 회의에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민간회의, 느루 청소년 운영위원회 회의, 푸른샘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참여예산 회의 등이 꾸준히 열린다. 또, 수평적 민관 파트너십으로 인해 주민과 행정의 협력을 위한 역할분담이 잘 되어있다. 2017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상 갖게 된다. 가좌 2동은 잘 해 나가고 있다. 한번 시작하면 오래 하는 것이 장점이자 저력이다.”
▲점심 식사 후에는 천안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참여에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준 님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다.
현장탐방 2 : 천안시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 찾아가다
예산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로 지역사회를 바꿔내다
“민주주의가 밥먹어주냐?”라고 묻는다면 “밥 먹여준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하승우 선생의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이나 자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자들과 동등하게 살아가고 밥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 하고있는 지역복지운동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도시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훌륭한 시장이나 정치인? 진경아 사무국장은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그는 “우리가 어떤 마을, 도시에서 살고 있는지, 그 변화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를 지역의 많은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꿈꾸고 상상하고 계속 실험하며 살고 싶은 곳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예산과 정책을 보고 있다.”고 했다.
(중략) – 본문 중에서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IMF때 만들어졌다. 당시 복지 관련 시민단체가 왠말이냐며 우려가 많았다. 있는 단체도 사라질 판에 생경한 복지단체라니. 당연한 일이었다. <복지세상>이 지역에서 필요한 내용을 만드는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가 ‘사회복지 인큐베이팅’이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는 과정을 조직화해 나가는 것으로, 다섯 단체를 조직(인큐베이팅)해서 활동하고 있으며(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장애인단체/노인복지기관), 지금은 분리된 형태에서 함께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복지 영역에서 천안의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잘 되는 이유중 하나는 사회복지기관단체들 중 시민운동적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은 위탁 형태로 운영되지만, 시민단체적 성격을 가진 곳에서는 회원들의 후원회비로 운영되는 일회적인 경우가 많다.” 진경아 사무국장의 말이다.
권리에 기반한 정책참여
“2005년부터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단체와 함께 <참여예산 복지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천안지역의 사회복지에산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11년째 하고 있다. 참여하는 단체는 18개 단체로, 아동부터 노인단체까지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일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그 관점과 기준을 무엇으로 할가 고민하다가 인권에 기초해서 복지를 바라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2012년부터는 아예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사회복지기관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제안하고 있다. 천안시 담당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을 토론하는 토론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당사자가 직접 제안하고 있다.”
복지가 과잉이라고?
여전히 최소한의 삶도 영위하기 힘든 이웃들
“직접 제안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건강권’에 대한 발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발표자는 45세였는데 볼이 쏙 들어가 있어서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자활에서 일하던 분이셨는데, 저소득 수급권자들은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터라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일해야 하는 탓에 아파도 병원 가기가 힘들었다. 그분은 치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씹는게 불편한데도 치과에 갈 시간이 마땅치 않아 나중엔 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치료시기를 놓쳐서 치료가 불가능해져 버렸다. 진료 결과 발치 후 임플란트 비용 500만원 견적을 받았는데, 수급권자들이 이런 돈을 모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어금니 여섯 개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이가 없는 게 나았던 것이다. 나이가 많아 보였던 것도 이가 없어 볼이 패인 탓이었다. 복지와 관련해서 흔히 “복지병이다”,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주민들의 삶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 잘 안 되는 실정이다. 복지예산이 열 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도 왜 그럴까? 하는 답답함이 있었다.
다음은 중도장애인이 발표를 했다. 이 분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 목 위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었다. 이분에게는 통금이 있다. 평소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가까운 곳 외에 먼 곳은 휠체어 채로 탈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는 여러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에게는 이러한 선택권이 없다. 법정대수는 장애인 200명당 1대인데, 그것조차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한번 타려면 두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우리가 택시를 부르는데 두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아마 시장실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웃음) 장애인들은 일상적으로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8시 이후로는 택시 예약을 받지 않는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여전히 안 된다.
발달장애를 안고 있는 28세의 딸을 둔 한 어머니의 꿈은 할머니가 되는 것이다. 발달장애란 지적/신체적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달이 되지 않아 거기 머물러 있는 장애다. 보통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할 나이인데, 어머니는 “내 딸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다. 요즘은 선택에 의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애초에 선택의 여지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지적 능력이 있으면 어쨌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데, 본인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도 힘들다. 부모 외에는 자식을 돌바줄 사람이 없기에, 발달장애 부모들은 자신이 아이보다 하루만 늦게 죽는 것이 소원이다. 이 거친 세상을 자식 혼자 살 수 있으리란 기대를 못 하기 때문이다. 복지병이 아무리 과잉이다 라고 해도, 현실의 상황들이 이렇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한 주변 이웃들의 삶이 이렇다.
예산을 지켜보기까지 : 공적 자금은 어떻게 쓰일까?
예산과 관련된 흐름을 정리한 것은 1999년도부터다. 천안YMCA에서 전국적 예산참여 감시 활동에 함께했고, 1999년부터 2012년까지는 천안시 전체 예산에 대한 분석과 보고서를 내는 역할을 중심적으로 했다. 2002년부터는 지방선거에 사회복지 정책제안을 하고 시장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3번정도 초청 토론회를 했는데 한 번은 복지 관련된 주제로만 토론을 했다. 이후 2005년부터는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를만들어서 지역 복지기관이 참여해 예산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해서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이 1991년, 당시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지역이 많이 좋아지고,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지방자치 행정의 궁극 목적은 주민 복리증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행위가 곧 복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단체장 선거는 1995년부터였다. 임명권자가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장도 당연히 시민이 관심하는 것에 귀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복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다. 순진한 생각이었다.(웃음)
오히려 표에 도움 되는 유지의 관심에만 귀기울였다. 난개발이 많아지는 등 개발 의제만 늘어났고, 복리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산을 보기 시작했고, 예산교육, 모니터링, 정책 개발 과정을 진행하다가 인권적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었다. 과연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삶의 질이 달라질 수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기준을 아예 바꾸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인권적 관점에서 얼마만큼 신장되고 좋아지는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가의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권의 관점에서 복지를 해석하다
2007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사회권에 기초한 7대 권리로 복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인권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결정으로 우리사회 누군가는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정책적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고, 그 결과를 만들어 낸 사람들의 책임을 보고 어떻게 하면 삶의 형태나 내용이 달라지게 할 수 있을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단순히 누군가가 시혜적으로 베풀거나 자선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지지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개념이다. 그걸 누군가가 나서서 해주는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힘과 입으로 이야기하고 지역사회를 바꾸는 것을 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복지세상이 하는 일이다.
‘인권’이나 ‘복지’를 이야기하면 “그거 하면 좋은데 안해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예산이 늘 없다고 하는데, 어디에 예산을 쓰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밝히고,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를 누군가 계속 이야기해야 시정될 가능성이 생긴다. 인권적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누가 가장 소외된 약자일까를 인권적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말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그런걸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다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며 스스로 힘을 길러서 지역사회 변화를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 인권적 관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참여과정이다.
7대 권리, 현장이 가진 목소리를 주민 목소리로 풀어가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다. (1)사회보장권 (2)사회서비스권 (3)교육권 (4)건강권 (5)노동권 (6)문화권 (7)주거권 7대 권리로 나누어 천안시 사회복지 예산을 권리로 분석하고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보장되고 어떤 권리가 가장 적은지, 그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 중심 시각에서 예산분석, 법령 제도를 보고 정책제안을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핵심적으로는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많이 올라서 1식에 4천원이 되었으나, 예전 단무지 도시락 파동 때는 1식당 2천원이었다. 여기에 조리비와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식자재비는 정작 얼마 되지 않는다. 단무지 도시락이 나온 것이 당연하다. 구조적으로 단가가 안 맞는 상황이면서 업체에게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소득 아동 돌봄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제 급식비를 얼마 쓰고있고, 기관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얼마고, 최소한의 영양을 고려했을 때 1식당 비용이 얼만지를 설문조사해서 천안시에 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단가가 조정되었다. 언론에서처럼 이슈화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역에서 만들어 내야 하는데 행정은 그런 것을 잘 못한다. 너무 할 일이 많고 우선순위 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 조사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제안한 내용 중 반영된 것으로는 아동급식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도록 최근 참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인권교육, 워크숍, 원탁회의 제안대회 등이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이클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사자의 인권교육과 본인 이야기를 인권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워크숍 과정을 중요한 참여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작년에 권리 워크숍이라는 것을 아동부터 새터민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저소득주민까지 직접 참여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을 했다.
현장에서 시작해 공적 체계로 이어내다
이후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콧방귀도 안 뀌었을 것 같지만 22개의 전체 제안 중에서 15가지를 제안해 8개가 반영되었다. 2005년부터 통계를 내 보면 예산상 전체 제안액의 45-50%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었다. 보통 15-20억 정도다. 정책모니터링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소득/ 아동/ 건강권 통계 데이터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는 않는 850명을 조사해서 키와 몸무게를 조사했다. 거길 이용하는 부모 교사 인터뷰를 해 보니 결식아동이 전체 저소득가정의 30%였다. 이 아이들에게서 자살사고율 또는 우울사고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아침에 굶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수치가 매우 높다. 단순한 신체결핍 외에도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당장 반영이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모금을 했다. <결식아동 제로 캠페인>을 열어 지역 언론 대전일보와 지역 재단 풀뿌리희망재단과 복지세상이 거리모금과 행사를 해서 1억 184만원 모았다.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 체납 급식비가 있는 친구들의 체납비를 탕감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저소득층 주거문제가 안 좋다. 월세가 체납되면 단전 · 단수로도 모자라 쫒겨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한부모세대 등을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6개 기관이 모여서 긴급주거비를 지원하자는 생각에 저소득층 주거실태조사를 시작해서 350가구 정도의 차상위가구를 찾아가 주거비 등을 조사했다. 그랬더니 저소득층이 한달 주거비를 평균 40%였다. 돈을 주는 체계가 없으니 모금을 통해 3년간(작년까지)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공적 체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서 맡아 진행하게 되었으며 기업에서 1억 기탁, 추가 5억 기탁 받아서 공적 체계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도가 없어서”, “예산이 없으니 기다리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긴급처치를 해야 한다. 모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다. 지역사회가 무겁게 받아서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정부에서 안되면 지방정부에서 하도록 요구한다. 민간 부분에서 땜빵을 하다 보면 지방정부에서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서 공적 예산을 쓰는 것을 현장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
네트워크 회의를 1년에 22번 하기도, 별도로 TF팀을 꾸려서 하기도 한다. 올해는 참가자들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인권교육부터 워크숍 대안대회까지 3월부터 12월에 걸쳐 치러진다. 지방정부 간담회 토론회도 있다. 권리워크숍>은 당사자들이 본인 문제를 인권적 접근에서 7대 권리중 무엇이 더 심각한지 이야기하는데 사진이나 이미지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쓰다가 카드로 만들어 표현한다. 이 과정이 좋은 것은 아이들은 놀이로 생각한다는 점과 어르신들은 장애인들은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자꾸 뭘 쓰라고 하면 힘들어서 그림 또는 이야기로 풀게 한다는 점이다.
이야기 나온 것을 주제별로 나누어 토론한다. 원탁회의는 영역별로 진행되었던 것을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에 토론하는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낸다. 모임에서 나온 것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우선순위 투표를 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제안한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정책지원단이 있는데(당사자, 현장실무자, 시의원, 공무원) 이들이 참여해서 구체적 정책으로 만든다. 이후 다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백화점 앞, 시장,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든 정책을 두고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참여 투표를 받는다. 시민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제안도 하신다. 생각보다 반응이 뜨겁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시민들이 본인 이야기를 하고싶어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다는걸 배웠다.
천안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과 정책간담회를 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했다. 장애 문제와 수급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정책적 개선을 토론했다. 주민참여예산은 번외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천안시가 관심없고 안하고 싶어 해서 200명 모아 원탁회의를 했다. 캠페인 할 때 공익광고 제작팀이 광고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한다.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예산 때문에 활동보조 시간을 주지 못해서 대상자가 하루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이라는 점에 착안해 ‘어떤 이의 하루는 24시간, 누구는 2.4시간’이라는 카피를 사용했다. 문구에서 드러나듯 살아도 산 게 아닌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그 결과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게 된 사례도 있다. 주민참여예산과 영구임대아파트 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이하는 질의응답.
Q1) 복지를 이야기할 때 늘 복지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그런 회의감은 없나?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일은 매우 쉽다. 혐오를 조장해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 나머지 분노를 여기에 투사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주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강력범죄도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사실이 아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전체 통계를 내면 내국인과 이주민 중 내국인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도덕적 해이는 있다. 하지만 그 도덕적 해이가 전체를 훼손할만큼 많나? 하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 일반 사람들도 얼마나 해이가 많나. 비도덕 부당이익의 사례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말이 의도하고자 하는 행간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한다.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법인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공분이 생긴다. 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지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로 물꼬를 트는 것이다. “수급자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다니? 복지는 도덕적 해이를 만드는 것 아닌가?” 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건 복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다. 실사를 나가고, 실제 소득조사를 해서 풀어야 할 문제지 그 사람 한명이 있다고 모든 수급자가 비양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된다. 실제 해이 현상이 있다. 하지만 소수다. 집수리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나가면 시골 같은 곳에서는 본인이 수급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다. “정부 돈으로 내 집을 고쳐도 돼? 더 중요한데 쓸 데가 많을텐데”하며 ‘몸이 따갑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내가 국가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한다. 되려 “나보다 어려운 집에 가서 먼저 고쳐”주라고 하신다.
Q2) 시민단체로서 복지세상이 천안시 전체를 염두해 두고 갈 때 어떤 권한으로 일하는가?
욕 많이 먹었다.(웃음) 전국적으로 지역복지단체가 10개가 채 안된다. 20년 지났는데도 10개가 안 되는 것이다. 듣도보도 못한 단체가 복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생경했을 것이다. “복지는 위탁이지 시민운동으로서 하는 게 없다.”며 네트워크가 하나도 안됬다. 그래서 당사자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제일 약한 대상이 누굴까를 고민하다 보니 현장과 만나게 되었다. 이들을 대변할 조직이 없더라. 아무 곳에도 적을 두고 있지 않은, 복지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 모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복지계가 보수적이다. 발달장애 부모들, 중증여성장애,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그렇다. 전문성은 현장을 누가 제일 많이 아는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토를 달지 않게 되었다.
2002년 열린 토론회때 <복지세상>이 처음으로 정치적 발언을 했다. 10개 단체 초청 토론회였는데 1200명이 모인 유사이래 최대사건이었다. 시민단체도 토론회때 이만한 사람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후보자의 정책을 듣고. 복지현장에서 네트워킹 한다는것 정책적 네트워크가 승리한 경험이었다. ‘개별 단체들이 돌파하기 어려운 것들도 네트워크로 돌파할 수 있겠다.’ 얘기해 볼만한 상대로 여길 수 있겠다를 알게 되었다.
인권적 관점은 22개 중에 8개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몇 개가 반영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가 나타나는 양상은 이렇다. 처음엔 잘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특히 어르신들은 ‘내가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야. 얘기 해도 되지도 않어. 뭐 좋은 얘기라고 부끄러운 얘기를 해’ 라며 가만히 계신다. 그러다 조금씩 참견하기 시작하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한다. 같은 어르신을 세 번 스스로 찾아가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신다. 주는 밥상만 감지덕지 받아먹는 것은 다 받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도 안 받은 것인가? 내가 먹을 음식은 먹고싶은 것을 선택해서 먹어야지 주는 사람이 주고싶은 걸 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Q3) 동네로 따지자면 지역사회에와 소통하고 받는 주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복지세상>안에서의 모임이나 움직임이 연결이 되고 있는가?
복지세상은 지금도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아서 일을 벌리지 않으려 하는데(웃음), 지역에서의 요구가 있으면 하려고 한다. 요즘은 지역회의에 참여한 주민들을 조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된다. 촉진자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양성해서 계속 지원하는 체계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체를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의제 만들어 내고,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Q4) 지역이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된다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연결과정이 궁금하다.
주민참여예산 회의의 경우, 시 결정사안을 미리 알아서 원안대로 가는거에 익숙했다. 그래서 회의구조를 딱 바꿨다. 워크숍 방식으로 바꾸고, 분과별로 나누고, 모두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하니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온다.
Q5) 얼마전까지만 해도 복지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구걸과 시혜에서 거의 권리 주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법을 알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 ‘따갑다’고 느끼는 분들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천안시 56만 인구 중 자신이 대상자임에도 룰을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 총량이 이렇습니다” 하고 먼저 알려줘야 한다.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법이 나쁜 것이다.
Q6) 법과 제도들이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지만 혜택을 위해 요구되는 것들이 복잡하다.
맞다. 개인의 책임을 너무 많이 지운다. 자살율이 높은 까닭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Q7) 복지는 피부에 와닿는 현실문제다. 예산도 없고 재원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나?
개인적으로는 학생운동 막바지 세대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많았다.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했으나 갈 곳이 없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YMCA에서 활동하며 <복지세상> 사무국장을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더라도 가치나 지향이 같기에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감시/의정감시/대중교통 등이 분야가 달라도 하나의 가지에 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존엄과 가치를 지닌 채 살 수 있게하는 공동체가 되는가? 에 대한 고민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강의 속기 및 4강 내용정리 : 이광민(사업지원팀)
사진 : 한오봉(연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