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주민자치인문대학 2강

나는 누구일까?

지난 9월 8일(목), 제6기 주민자치인문대학 두 번째 만남으로 인천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주제에 관심있는 시민들 30여명이 유범상 교수의 <마을의 탄생>이란 주제로 부평아트센터에 모여 즐거운 학습의 만남의 장이 이루어졌다.

 유범상 교수는 2강에서 시민이란 무엇인지 교육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시민의 3가지 권리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아테네 폴리스 국가부터 근대시민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흐름과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며 누구를 위한 마을만들기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마을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봉건제도를 거쳐 시민혁명 이후, 근대에 탄생한 시민에 대해 서유럽에서 시작한 시민의 탄생이 브르조아지를 대표하는데 이들은 재산권을 확보하면서 선거권과 자유권을 보장받으며 왔고, 농로를 대표하는 민중들은 선거권과 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지위의 평등권인 사회권까지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전했다.  

그래서 결론은 둘 다 수용하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서유럽은 민중에게 사회권을 보장하면서 민중은 사라졌고, 피플만 있다고 전했다. 서유럽이 이렇게 사회권을 보장한 이유는 또다시 프랑스 대혁명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시민 모두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무상교육과 공공의료, 공공주택, 고용보장을 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유럽에서는 민중에게 사회권을 보장해준 것은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간과 재산을 확보해주고,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을 늘리고, 노동자 학습이나 휴가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하며 시민이 되기 위해 자유권과 사회권이 보장되면서 사회권까지 가야 제대로 사람답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당시의 유럽 민중의 삶을 그린 고전소설인 <올리버 트위스트>와 <왕자와 거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다. 마을만들기한다고 가보면 시간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나온다. 그리고 본질적인 사회권에 관심을 갖고 사회구조적인 전체를 보지 않고 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회권을 가져와야 하며 마을만들기 할 때 시민과 민중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시민이란 아젠더를 고민해야 하며 1과 99, 20대 80의 양극화의 과제가 남아 있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경제적 독재와 정치적 독재 중에 무엇이 더 나쁘냐고 묻기도 하며 경제적 민주화와 정치적 민주화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면서 정치적 민주화는 선거권과 자유권을 보장받는 거라면 경제민주화는 노동자도 경영에 참여하여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현재 재벌들의 순환출자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민으로, 시민으로, 국민으로 소비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위계를 살피면서 잘 알아보고, 주민은 사실 중립적이라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시민은 재산의 유무에 따라 소득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사회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시민과는 욕구가 다르다며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들의 권리는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하며 마을에는 주민이 살고, 민중도 있고, 시민도 있기에 마을만들기는 다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다음 3강은 추석연휴로 한 주 쉬고, 9월 22일(목), 오전 10시에 부평아트센터에서 시작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문의 032-777-8200,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글 정리 : 교육담당 한오봉

사진 : 홍보담당 양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