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주민자치인문대학 2강

제2강 : 힘의 정의론

(힘이 정의를 만든다)

강의 : 김만권 교수(연세대 정치철학)

지난 주 제4기 주민자치인문대학 1강에 이어 6월 8일(월) 부평아트센터에서 김만권 교수의 ‘힘의 정의론’에 대한 2강이 마을주민들과 함께 그 열기가 세미나실에 더해졌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잊을 것인가?

김만권 교수는 요즘 메르스의 전형적인 현상을 보며 세월호 이후 국가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기억한다는 것에도 공적 기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며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잊을 것인가에 대해 역사와 사건을 다루어 나가는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많은 국가나 사회들이 잊어먹는 것들로 공적인 것들을 잊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이 대표적 예라고 하며 20세기 전쟁 중 시간당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이며 역사적으로 가장 잔혹한 전쟁이기도 하고 민간인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으로 미군들이 들어와서 6만명 이상 죽었으며 국지전 중 베트남 전쟁의 기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군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라고 했다.

  “한국전쟁은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전쟁이며 기간에 비해 너무 많은 젊은 청년들을 잃은 전쟁으로 젊은이들을 왜 전쟁에 내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전쟁 자체가 가족에게 모독이다. 외국에 파병할 때도 왜 그 쪽에 젊은이를 희생시켜야 하나라는 전쟁에 대한 명분이 없으며 항상 적용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인명이 희생되었을 때, 잊어진 전쟁으로 한국전쟁이 있다. 전쟁하는 기간에 비해 젊은 청년을 순식간에 잃은 시기,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전체인구 2천7백만 명 정도, 6백만 명 사상, 이산가족 천백만 명, 역사속에서 한국전쟁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서 요즘 평화로운 시기같아 보여도 역사적 경험이 살인의 시작이다. 한국전쟁은 형제간의 살인전쟁으로 가장 잔인한 전쟁이다.”

라고 잊어가는 것 중에 한국전쟁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

그는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저스티스를 말하고 있지만 해야할 말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 전쟁을 기억하지 않고 죽음과 살인, 개연성, 엄청난 전쟁을 양상하지만 쉽사리 말하지 않는다고 하며 지나온 시간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그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불합리만 지적하고 분개한다고 했다. 한나 아렌트는 <기억하지 못한 자들의 슬픔>에서,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들여다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생긴다.” 라고 말했는데 정의란 관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이어나갔다.

기억한다는 것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김만권 교수는 기억한다는 것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7년 민주화세력이 만든 헌법에 대해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지침의 방식으로 쓰여진 의미있고 새로운 헌법이라고 했다.

  “1987년 헌법은 세계 어느 헌법을 들여다봐도 손색이 없고, 국민의 힘으로 4.19정신을 계승했으며 정부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정신이 반영한 헌법이다. 또한 3.1운동 임시정부의 독립정신 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헌법에 반영했기 때문에 1987년 헌법은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그래서 독재를 받아들일 수 없고,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헌법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또한 김만권 교수는 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198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청년들에게 민주주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른다며 그 많은 이야기들과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민주화세대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민주주의가 너무나 어려운 과정에서 얻어진 것임에도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심지어 대학생들도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학생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민주화세대들이 후세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주는 과정이 없었고, 민주주의가 정착하기도 전에 1997년 IMF 발생하면서 민주주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IMF를 치르면서 그 사이 수많은 다툼과 갈등 전쟁이 있었음에도 국가를 믿지 못해서 시장을 통해서 찾은 것이어서 한국사회가 준비없이 자유시장으로 내몰려 수많은 사회적 부적응과 혼란을 낳게 하였다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 엘리트들이 자유시장에 뛰어들게 했는데 지금은 시장의 논리와 업적주의로 하는 것만큼 해야 하는 무한자유경쟁의 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가 우리를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시키고, 변화하는 사회에 부적응으로 수많은 가족이 자살하고, 그 이후 민주주의 삶보다 자본주의 삶에 적응하는 데 오래 걸렸다. 미국의 정치현실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구조이며 우리나라도 기업이 실패하고 개혁도 실패하여 각자 큰 문제가 되어 세대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금도 정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기도하여 민주주의 원칙 중 가장 기본적인 공개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도 큰일이며 지금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들이 정의감이 떨어졌다. 과거에 원칙을 어겼을 때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동이 일어났다고 본다. 1980년대 정의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정의와 도덕, 정의와 도덕이 분리될 수 없었다. 지금의 사회에서 보면 정의로운 것들이 힘의 요소가 반영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

김만권 교수는 빙둘러 있는 교육참여자들에게 하나씩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처럼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하고 싶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말해주기 바란다.”

며 자신의 강의를 듣고 있는 교육참여자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묻기 시작했다. 그러자 교육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정의하면 공정함,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정도로 생각한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인데 지금 드는 생각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생각을 이해하고 감정까지 위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것이 정의이다.”

등 다양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생각할 시간을 5분 달라고 하는 이도 있었고, 불평등이 없는 고르게 가난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그 말을 다 들은 김만권 교수는

  “하나의 정의에 다 다른 생각을 한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정의를 갖고 있다. 현대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단면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공동체와 사회라는 말을 흔히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데 둘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유된 가치와 하나의 목적에 맞게 가야하는데 사회라는것은 공유된 가치에 공유할 수 없는 단체이다. 바로 대표적인 사회가 대중사회이다.”

라고 말하며 헤겔은 “아무 것도 공유하지 못하는것들에 대해 좌절할 것인가? 그래도 가치가 있다고 들려줄 것인가?”를 법철학에서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김교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현실에서 엘리트의 역할이 크다. 근본적으로 이 시대의 엘리트들이 법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데 사실 그 사회의 표본이 되는 엘리트들의 행동이 중요한데 지금의 우리 사회 엘리트들은 무엇을 추구하나?”

 라고 질문을 던지자 교육생 중에서

 “승자독식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고 말을 하자, 바로 또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승자독식은 엘리트만 있나?  또 어디가 있을까?”

그 물음에 교육이나 시장, 역사, 회사조직 등 다양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김만권 교수는 엘리트들이나 재벌 등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잊고 노동을 살 수 있는 것을 타인의 인격까지 산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의 땅콩회항이나 청년열정패이에 대해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행하는 방식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행태에 대해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어서 김만권 교수는 누가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 같냐, 많은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며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며 아무런 강제없이 그냥 동의를 하고 큰 저항없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헤게모니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냐고 질문을 던지며 많은 교육참여자들의 생각을 듣고, 말하며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김만권 교수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며 정의는 결국 강자들의 힘의 논리에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고 교육참여자들에게 반문을 하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권력

무한한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부패한다

누구나 다 부패한다

10분간 달콤한 휴식시간을 마치자 김만권 교수는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가 문답법을 통해 질문한 의도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인데 막상 당하면 괴롭다며 당시의 아테네의 젊은 청년들도 소크라테스에게 불만이 많았다고 했다. 소크라테스 역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문답법에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잘못 말할 수 있는 건데 문답법에 말을 못하면 인격이 모욕당한다고 동일화시킨다고 했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트라시마쿠스와 소크라테스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던 모습을 지켜본 글라우콘은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를 하며 보이지 않는 권력은 제한하지 않으면 부패한다고 했다.

  “착한 심성을 가진 기게스라는 목동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반지를 얻고 나서 자신의 직업을 준 리디아 왕을 죽이고, 왕비를 강간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악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권력을 통해 비밀 권력을 발휘하고, 절대적인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권력이 제한되지 않으면 부패하고, 누구나 다 부패한다. 아무도 그 사람은 정의에 관해서 사실상 진정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고 말하며 만약 우리들에게 그런 반지가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기도 했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거와 관계가 있다

이어서 김만권 교수는 ‘기게스의 반지’의 예를 들면서 무한한 권력의 제한에 대해 설명하면서 1980년대 학창시절의 비인권적 경험을 이야기 하며 근본적으로 권력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밝혔다. 또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거와 관계가 있다고 하며 소크라테스와 논쟁했던 인물이 트라시마쿠스와는 다른 견해로 힘의 논리를 말했던 칼리클래스의 말을 전했다. 칼리클래스는 더 나은 자, 더 강한 자가 자연속에서나 우리 사회의 질서들을 지배한다고 하며 법이란 것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한 음모라고 말했다고 했다.

  “여기서 포인트는 칼리클래스가 말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더 강한 자, 더 나은 자, 더 똑똑한 자가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인격적, 비논리적으로 보여도 우리 사회 시스템으로 보면 가장 일반적인 논리이다.”

라고 하면서 시장의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

  “첫 번째, 시장을 보면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시장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으로 사회자원의 분배기능이다. 모든 제도는 인간들이 구성된 것들이라면 물물교환은 시장이 아니다. 시장은 철저하게 화폐를 교환하는 곳, 시장에 들어갔을 때 사회적 자원의 최적 분배기능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분배해야 하는 곳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장을 한 사람이 독식을 해도 막지를 못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이 상상도 못할 몫을 가져간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며 존 로크가 ‘이 시대의 자원이 애초에 공유물이라면 사유재산을 어떻게 발생하는 지 설명을 해야한다’고 하며 노동가치설에 대해 맑스보다 먼저 말했으며 노동가치설을 쭉 따라가면 자유주의설이 나온다고 했다.

  “존 로크가 살았던 당시에는 신대륙 발견이후, 땅을 무한한 자원으로 봐서 무한한 자원을 정당화하고 공유하도록 했으나 화폐가 나오면서 재화가 쌓이게 되고, 지금 지구는 점점 자원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로크의 단서를 활용하면 무한한 재산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고 하면서 재산권이나 사회적 자원을 가질 권리에 대해 무한히 갖도록 해야 하는지, 제약을 해야 하는지도 묻기도 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적인 자원의 분배에서는 4가지 영역만 개입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5쪽이 넘는 내용에 포괄적으로 들어있어서 복잡하고 어떤 영역에 가장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재산의 무한한 축적에 대해서 제한의 필요성을 가진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의 충돌이 생기는데 이것을 제한하지 않을 때, 한 사람이 시장 속에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독식하다보면 근본적인 딜레마는 계속 생긴다.”

고 하며 요즘에는 실질적 노동이나 무역같은 실물중심에서 환률차익이나 해지펀드 같은 금융으로 경제활동이 이동했다고 하며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을 직접 상대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대우만 하게 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소외되었다고 했다.

  “무역중심일 때는 국가의 역할은 자본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협력하려고 했으나 금융시대로 오면서는 소비자와 상품으로 만나게 된다. 거기서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으며 경제의 흐름과 논리 속에서 무한한 자원의 축적과 연계되어 있다면 소외된 분배에서 권리를 찾는 것과 연관이 있다.”

고 말했다.

정의와 도덕감이 사라지면

사회는 큰 위기를 맞는다

마지막으로 김만권 교수는 힘의 바탕 논리에는 정의가 3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합법적인 제도나 기본적인 제도에서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법, 재한되지 않는 권력의 문제, 승자 독식구조가 있다고 하며 시장이나 교육제도,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의 서열화는 심각하다고 했다.

 “지금처럼 경쟁구조의 교육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보다는 자신에 대한 보호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으면 남이 절대 보이지 않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대부분 학부모들은 생존하라고 가르친다. 요즘 학생들이 미친듯이 공부를 하는데 실패를 해도 교육시스템이야말로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주고 가야 한다. 그런데 강자독식구조나 승자독식구조에는 두 번째 기회마져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남을 이기기 위해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오로지 자신만을 보살피는 구조가 된다.”

라고 잘못된 승자교육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2강을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2강에서는 사회적 구조에서 힘의 권력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3강에서는 진짜 포인트를 잡아서 가겠다며 정의라는 틀에서 도덕감이 사라지면 사회는 큰 위기를 맞는다고 말했다. 그것은 도덕감이 사라지면 사회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 책임에 대해 묻지를 않게 한다고 하며 정의와 옳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크라테스의 말과 행동을 인용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자기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다. 법의 존재를 받아들였지만 잘못된 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로 남아있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옳음이라는 요소를 인간행위의 기준으로 만드는데 첫 역할을 했고, 적어도 철학세계에서는 도덕이 정의론에서 승리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다음 3강에서는 아테네의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정의의 반격을 시작한 인물인 소크라테스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며 우리가 정말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3강 강의내용정리 : 한오봉 (연구지원팀)

사진 : 이광민 (사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