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주민자치인문대학 3강

올바름이 정의의 기반이다!

(정의, 힘이냐 VS 도덕이냐)

강의 : 김만권 교수(연세대 정치철학)

지난 15일, 부평아트센터에서 <정의, 힘이냐, 도덕이냐>라는 주제로 주민자치인문대학 세 번째 만남이 김만권 교수의 강의와 함께 주민들의 열띤 교육참여로 이어졌다. 그는 왜 소크라테스가 도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했는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둘러싼 아테네 시대의 이야기와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는 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많은 책임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넘어오면서 경쟁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성에는 반드시 도덕성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며 정의에서도 힘보다는 도덕이 작동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권리가 중요하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참여자들의 열기는 더해가고, 그 재미와 깊이가 전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시민권에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시민적 시민권, 참정권을 가진 정치적 시민권, 국가에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시민권 3가지 있는데 요즘에는 디지털의 발달로 디지털 시민권까지 등장해서 아나로그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전환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권이 있다고 전했다.

경쟁사회의 문제는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준다

김만권 교수는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점점 이 사회가 삭막해지고 많은 책임이 개인보다는 국가에 있으며 점점 개인의 경쟁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만큼 자유가 불편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정규직, 임시직, 다양한 인턴 등 노동착취가 점점 심화되고 일베도 증가한다고 했다.

  ”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고 흔히 말한다. 오로지 너만이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많은 책임이 국가나 사회에 있음에도 개인한테 책임을 지라고 한다. 특히 개인이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회적 구조 때문에 누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정규직으로 취직을 못하고 임시직도 아닌 인턴생활만 하는 청년들이 무려 100만명이 넘게 일하고 있다며 노동착취와 경쟁의 심각성에 대해 전했다.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의 젊은이들이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여행다니는 삶을 쿨한 삶이라고 부축이는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 것도 잃을 게 없고, 경쟁과 소비의 세계로 확장되어 오히려 자본가들도 잃을 게 없으며 이런 삶 속에서 국가는 존재만 할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와 원칙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경쟁사회의 문제점은 보호없는 삶이 되어가고, 누군가에게 모멸감을 심어주고, 도덕감도 사라지게 만든다. 그 중에 우리 사회가 대표적 경쟁사회이다. 김찬호가 쓴 <모멸감>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쟁이 극심화되면 이긴 자가 다 가져가고, 자신이 점점 지는 상태가 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면 모멸감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된다.”

며 합리성에도 도덕성이 주축을 이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사회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국가의 목적인데 그 나라의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이기는데 목적이 되어가고 있어서 국가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무지에서 불의가 발생한다

김만권 교수는 <소크라테스가 왜 도시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까?>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통해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 것은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지의 세계를 자각하는 것에 있다고 하며 소크라테스는 무지에서 불의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 소크라테스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자기 안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사유하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왜 그당시 보잘 것 없는 인물에 주목하고 지금까지도 유명하게 입에 오르내리는지 그의 사상과 행동에 주목을 했다. 그 당시 대부분 철학자들은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불, 물, 흙 등 자연원소에 관심을 가졌는데 소크라테스는 우리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알고 있나? 자신의 내면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나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 소크라테스를 아테네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하면서 30인의 참주 정치시대로 접어들고 아테네의 민주정이 되면서 매년 각 부족의 대표 500인들이 재판때마다 참여를 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 시기에 남루하고 가난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에게 왜 주목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는지 질문을 던지며 그것은 바로 소크라테스는 자기성찰을 하며 남들과 다른 사유를 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사형되기 전날에 크리톤이 찾아와 탈출길을 열어주었을 때도 자신이 탈출해야 맞나, 안 맞나를 성찰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그는 일각을 다투는 시각에도 생각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다.

도시의 명령을 거부한 소크라테스

김만권 교수는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고소한 사람은  일레투스라는 인물로 기소한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를 타락시켰고, 도시의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영혼의 존재를 끌어들였다고 기소를 했는데, 그 당시 도시의 명령은 들은 소크라테스는 도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소크라테스, 너는 도시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너에게 부탁하는데 철학하는 삶의 방식을 멈춰야 한다. 도시는 몸을 움직여야 돌아가는데 너는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몸을 멈추라고 하니 도시의 해악이 된다. 그러니 너의 삶을 멈추어야 한다.”

라고 도시의 명령이 내려오자, 소크라테스는

  “난 이 명령을 들을 수 없다. 신이 나에게 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난 도시의 등애와 같은 존재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깨우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삶을 멈출 수 없다. 난 이 삶을 단 한 순간도 멈출 수 없다.”

며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였고 바로 양심적 거부의 시초가 소크라테스라고 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누구의 동의와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기소되었는지 설명하면서 김만권 교수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군가산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참여자들에게 묻기도 했다. 그 질문에 대부분 군필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고, 양심적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는 꼭 군대가 아니라도 대체복무가 가능하면 방위산업체나 모병제 등 다른 제도를 따르면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 군가산점에 대해서도 역시 찬반이 엇갈렸다.

사실 2천5백년 전 아테네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움직인 양심적 거부의 시초라고 하며 그당시 아테네도 스파르타와 싸움을 하던 시기여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남북냉전시기와 비슷했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이 대립되어 냉전 시대의 세계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라이면서 정신나간 이념적 대립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누구의 동의와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직 양심에 의해 움직인다. “

라고 말하며 전쟁은 인류가 만든 남성적 문화의 산물이며 무기와 도구도 남자들이 만들었다고 하며 여성의 군대참여에 대해 일축했다.

시민 정치냐? 제도권 정치냐?

김만권 교수는 플라톤의 철인정치를 예를 들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좌절하면서도 소크라테스의 인물이 현명했으나 실천할 수 없는 것은 권력이 없어서 죽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며 최초로 지식과 권력을 정치적으로 결합시킨 인물이라고 했다.

철인정치는 뭔가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나 현자들이 권력을 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과거에는 힘있는 자가 권력을 쥐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당시에는 철학자처럼 현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 산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이 필요하냐? 아니면 플라톤이 말한 우리들을 이끌 훌륭한 지도자가 더 나을까? “

라고 질문을 던지자, 교육참여자들은 지도자보다는 개개인의 주민참여가 더 중요하다, 개인들이 힘이 없어서 조직화된 힘이 중요하다, 강력한 지도자보다는 힘 있는 개인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의 권한을 약화해야 한다 등 주로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리고 김만권 교수는 제도권 정치가 더 중요하냐? 시민 정치가 더 중요하냐고 또 다시 질문을 던지며 재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려면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야 민주적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재원이 정치권 정치에 들어가는지 시민사회에 투자하느냐는 정책결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디다 사회적 자원을 투자할 것이냐도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며 여기는 주민자치인문대학이니까 시민이나 주민에 더 투자해야 하고, 프레임도 잘 짜서 모범사례도 널리 알리라고 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다

촛불 이후 시민들이 불법집회라고 했는데 그 집회는 합법과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시민사회 강조이론에 대한 글을 쓰다보니 우리 나라 시민사회는 아직도 척박하다며 제도만 있고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자본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회적 자본은 모이는 장소가 많고 모일 사람이 많으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학적 질문이나 철학적 내용,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더 의미가 있다. 오늘 이야기한 소크라테스의 시민이론과 플라톤의 현명한 지도자의 문제는 도덕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며 다음 시간에는 한국사회의 정의는 무엇일까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대해 이야기한다며 3강을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앞서 말한 양심적 병역 거부나 군가산점에 대한 것은 갑론을박보다는 논리의 핵심을 알고 정리할 줄 알아야 해결책이 생기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4강은 원래 6월 22일에 옥천마을현장탐방을 가려고 했으나

메르스 파문 때문에 일주일 뒤로 연기되었으며

5강과 바꾸어 진행합니다.

다음주는 김만권 교수의 <한국사회의 정의>에 대해 강의를 하니

부평아트센터 2층 세미나실로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강의시간이 한 시간 정도 더 길어질 것 같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3강 내용정리 : 한오봉 연구지원팀

사진 : 이광민 사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