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역공동체활성화 포럼 방문기

* 일시/장소 : 2014. 6. 19(목) 14:00~18:00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

* 주최 :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안전행정부 공동주최

* 주요내용 : 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전략과 과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국민대통합 방안에 대한 발제 ․ 토론

* 참석대상 : 200여명

(안행부)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장 등(10명)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등(10명)

(지자체) 지자체 지역공동체 담당공무원(130명)

(민간)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활동가(50명)

1. 기조강연 :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의의와 과제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

사회적 자본이란 ‘집단을 위한 생산적인 자원’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 아닌 사회조직체의 일반화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데,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낮은 부패율로 이어져 신뢰 회복에 따른 거래 비용의 감소, 국민행복지수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자본을 지역공동체와 동일시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자발적 결사체가 많은 나라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역공동체의 첫 번째 과제이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 권력과 시장에 대해 자유로운 작은 단위의 지역공동체는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역량을 키워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인 운동적 성격이어야 한다. 1)자생적으로 생겨난 마을 리더가 민주적이고 헌신적일 수 있다. 2)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와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 사이에 작은 관계 만들어서 주민들이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갈등관리방식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2. 발제 및 패널토의

2-1. Session1 : 국민대통합위원회 / 조석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패널 : 고민석(한국경영평가연구원 이사장), 김찬동(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권상동(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 허문경(전주대학교 연구교수),

김화진(수밋들어울벗 대표 :대전시 마을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리더의 열정, 지역공동체 지도자 양성, 자치단체장의 의지 , 지역정체성의 확립을 강조함. 새마을운동을 예로 들어 사업 간, 대상 간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대상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 형식의 경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함.

– 패널토의

고민석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부처간 융합적 사업아이템 필요. 공동체 해체 원인을 실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으로 ‘마을단위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제안함

권상동 : 활성화 방안으로 연결된 리더의 필요성, 지역 전문가의 양성, 협력과 상생 등을 말했다. 특히 행정이 협력자가 되도록 풀어줘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 전문가,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적 측면에서는 참여 기회의 확대(작은 사업의 증가로 작은 성과들을 얻게 해서 자신감과 노하우를 갖도록), 지원그룹의 현실화, 현장중심 전문가 양성, 독자적 재원 확보를 말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관건은 자기결정권의 확대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고, 마을중심 시민중심의 사업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

허문경 : 신뢰의 경제학, 행복의 경제학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김화진 :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들이 도서관을 매개로 아이에 대한 문제를 푸는 사례 소개. 삶의 질 향상으로 되돌아온 경험을 통해 내 문제가 서로의 문제라는 사실과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함.

2-2. Session2 : 안전행정부 / 고광완(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장)

패널 : 오형은(지역활성화센터 대표이사), 이근호(수원 마을지원센터장), 전순선(부산 감천문

화마을 부회장), 양세훈(한국정책분석평가원장), 김선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럼 운영(분기별), 지역공동체 기초현황 조사 및 DB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진단지표 개발,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법적 근거마련(하반기),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주민주도형), 우수사례 발표대회(11월)

양세훈 : 취약계층 뿐 아니라 경제적 주체인 30-50대의 공동체. 실질적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 현재는 뿌리 내리기에 중점을 둘 때

전순선 : 감천문화마을 현황, 협의회 소개

이근호 : 행정의 부서별 유사 사업간 관계 설정 필요, 생활자치형 지역공동체의 보완 필요. 포럼을 하려면 전국의 공무원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통큰 포럼 요구. 시설조성사업에는 주민조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 마을만들기의 결과는 주민조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 필요.

김선기 : 공동체사업의 자발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은 최소화하고 직접사업비보다는 공동체역량을 강화하는 용도로 지원.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에 주력하자

오형은 : 사업비를 “기간내에 잘 썼다”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함. 돈과 일자리가 목적이 아닌 지역사회의 의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함. 소규모 공동체, 이를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전문가 집단, 단계별 지원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