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1부 “자치를 기반으로 한 인천 마을공동체” 토크 콘서트
2017년 11월 8일(수) 2017 마을활동가 오픈 컨퍼런스 “마을, 차이를 넘어 존중으로”가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한 오픈 컨퍼런스는 1부 “자치를 기반으로 한 인천 마을공동체” 토크 콘서트와 2부 “마을, 차이를 넘어 존중으로”로 마을활동가들이 만드는 대규모 공론장으로 펼쳐졌다.
1부 컨퍼런스 “자치를 기반으로 한 인천 마을공동체”는 김원진 대표(서구 청라 푸르지오 품앗이 마을학교)가 사회를 맡아 시작했다. 김원진 대표는 “인천은 다양성이 숨 쉬는 곳이다. 물리적 환경과 마을 공동체의 활동, 개인과 개인 그리고 세대가 마을 안팎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를 넘어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며 개회를 알렸다.
다음으로, 주제 영상인 “마을, 차이를 넘어 존중으로”를 상영했다. 주제 영상은 연수시영아파트의 공동체 활동을 모델로 만든 것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어교실을 열게 된 계기를 알리고 마을이 차이를 안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축하인사말에는 전무수 인천시 행정관리국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야기하면 관심과 사랑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자기가 사는 동네, 마을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것이 지역발전으로 연결되고 인천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한다. 참여하신 분들이 한 해 마을 활동하시면서 느낀 점과 아쉬웠던 점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 현장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는 실무와 행정에 반영되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한다”며 마을활동가와 마을의 리더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토크 콘서트에 앞서 곽현근 교수(대전대학교 행정학과)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마을 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제도화 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곽현근 교수는 “현장에서 활동가로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분들이 이론을 앞선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담론이 왜 중요한가를 말하며 공동체에 대한 담론은 전세계적으로 지배 중인 담론 중 하나이라고 설명했다. 신자유주의의 그늘 아래 사장의 이기적인 측면이 사회까지 파고 들어간 점과 세계화의 폐해를 예시하며 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고 지방이 세계화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은 따뜻한 지방화 전략이 필요하다 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과 공동체적 관점 및 접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약한 현대 사회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체 사회가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 마을공동체임을 들었다.
또한 곽현근 교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발적인 결사체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등이 대두한다. 이제는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로 지방을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배분할 때, 특정한 사람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영향을 가진다. 주민참여제가 대표적인 예로 민주주의의 형태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가장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보통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배분해야 한다”며 이어나갔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참여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호혜의식이 생기기에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회적 자본을 필요로 하고 마을공동체의 전제조건 역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는 대량생산과 제조업이 아니고 많은 실패사례는 마을공동체를 제조하려는 접근 방법이었다며 좋은 표현으로 “crafting”으로 장인이 공예작품을 만들 때처럼 한 마을의 맥락에서 주민들이 공예품을 만들듯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얘기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리더가 되시길 바란다며 발제를 마쳤다.
이어서 박희선 서울시 찾아가는 동복지 추진지원부단장(이하 박희선 부단장)이 “중간지원조직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지원 방향”에 대한 발제를 했다.
박희선 부단장은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마을활동가와 주민자치위원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였다고 말했다. 가장 크게는 2012년 마을공동체 지원정책사업과 2015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행정과 지역사회 관계망, 동 단위의 관계망을 만들기 위한 주민정책사업들의 발전 단계로써 동 단위의 관계망을 만들기 위한 주민정책사업들의 하나의 발전단계로 동 단위 주민들의 자치를 잘 설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민주주의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속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소개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를 조금 더 잘 조직하기 위한 고민과 주민자치회가 어떤 권한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놓고 서울시가 주력하고자 했던 것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이었다며 광역의 사업단위와 구 차원 중간지원조직, 동 단위에 배치된 민간전문가, 이 세 계층의 중간지원조직을 작동시키는 것이 서울시 시범사업의 7할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에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주민자치의 정책이 행정의 전달체계만으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없기에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고 동 단위의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동 자치 지원가라는 촉진자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책적으로 26개동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행정의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하는데 이 변화를 추동해내는 것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고 이것을 담아내는 것이 마을활동가의 역할이라고 본다며 중간지원조직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키우고 정책이 올바르게 펼쳐지도록 행정과 협치를 이루는 것, 더 크게는 광역 · 구 · 동 단위의 민간협력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의 중간지원조직을 융합하고자 하는 것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는 등 향후 계획을 알리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발제에 이어 토크 콘서트는 이혜경 센터장(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 진행했다. 패널로 참여한 정을순(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원(강화 민통선 평화마을 위원장), 정찬식(부평구 산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지연(계산동 마을 사람들 마을활동가), 홍경선(청운대학교 교수), 조성훈(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 팀장)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정을순 위원장은 가좌2동의 사례를 들어 10여 년간의 마을 활동을 모은 책이 발간됨을 소개했고, 이정원 위원장은 강화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인터뷰한 경험을 말했다. 정찬식 위원장은 그동안 마을에서 35년간 살며 활동하고 동네 어른들과 고민하고 해결했던 과정을 이야기했다. 홍지연 마을활동가는 주민자치위원과 마을활동가가 만날 수 있는 게 적은 현실을 짚었다. 홍경선 교수는 주민이 참여해 지역사회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우리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나오지 않을까함을 밝혔다.
조성훈 팀장은 주민들과 행정 사이의 중간 고리와 중앙부처의 지원과 통합 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에서도 마을과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나갈까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 컨퍼런스에 참여한 참석자 전원과 함께 색지로 접은 종이비행기에 토크 콘서트 도중에 궁금하거나 의견이 있으면 적는 시간을 가졌다. 종이비행기를 연단 앞으로 날려 그 중에 뽑힌 종이비행기를 열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며 신뢰로 나아가기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궁금하다는 구민희(청라 푸르지오 품앗이 마을학교)의 질문에 이정원, 정을순 위원장의 답변과 함께 홍지연 마을 활동가는 “마을공동체가 결과 중심 사업 중심으로 가면 힘들어진다. 과정과 사람을 중심으로 둬야 차이를 안고 존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조언을 했다.
이어 최광필(부평구 참여예산위원)과 정혜진(남구 파랑새) 등 긴급질문과 소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두었다.
진행자인 이혜경 센터장은 “오늘 이 자리는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물음을 던지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자주 마련할 것임을 말하며 참여한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마쳤다.
글 홍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