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자치박람회·전국주민자치박람회·공동체한마당(이하 자치박람회)가 2018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최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전국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 우수정책홍보, 마을자치포럼 등의 정책세미나와 주민참여마당, 먹거리 장터 등 부대행사가 있었다.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관에는 전국의 주민자치활동의 우수사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자치활동을 소개하고 지역을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는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제도정책 등 총 5개 분야에서 사례들이 선정되었다.

첫 날부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찼다. 각 홍보 부스에 방문객들이 몰려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홍보물을 접하고 학습할 수 있었다. 동시에 각 사례들에 대한 심사들도 함께 이뤄져서 심사위원들이 홍보 부스를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듣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연수구 송도2동이 학습공동체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지역활성화분야에서 계양구 효성1동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주민조직분야에서는 미추홀구 학익1동(노적산호미마을)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3일 간의 행사 동안 다양한 정책세미나도 함께 진행이 되었다. 그 중에서 29일(월) 14시부터 진행된 마을자치포럼 및 주민자치 광역별 토론장은 ‘자치분권 강화, 마을이 여는 시민주권시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 포럼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고, 마을만들기 관련 부처, 중간지원조직, 마을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마을자치포럼은 황한식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으며, 이혜경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신훈민 변호사(제주주민자치포럼), 박대순 세종시 참여공동체과 시민참여팀장이 각 지역의 자치 현황과 사례, 과제 등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 인천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정책

인천시에서는 이혜경 센터장이 사례발표를 맡아서 인천시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신도시, 농촌, 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간 마을들의 격차도 크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경제양극화가 심해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인천 지역 전체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원도심의 경우 인구 공동화, 고령화에 따라 교육시설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SWOT분석을 통하여 마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혜경 센터장은 주민자치기반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성, 자치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지원 프로세스도 소개했다. 초기·중기·장기로 나누어 단계별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을 마을에 알맞게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제도 혁신과 마을협치 체계 구축으로 마을생태계를 조성하여 누구나 자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이야기한 뒤에 “사람의 의식이 중요하고 공론장이 많아야 한다”고 이혜경 센터장은 말했다. 이후에 자치제도가 없이는 자유정신을 가질 수 없다는 토크빌의 명언을 소개하며 사례발표를 마쳤다.

• 서울시 민선7기 협치와 자치의 방향 (서울시 공식 정책방향은 아님)

서울시의 사례발표는 김병권 서울협치 자문관이 맡았다. 발표내용은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식 정책방향은 아니고, 큰 방향을 알린 것이다.

김병권 자문관은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면서 발전해온 서울시의 주민참여 과정을 이야기했다. 협치와 혁신이 민선7기 전국 지방정부의 핵심 기조로 부상하면서 시예산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서울시민회의 신설 등을 서울시 민선 7기의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숙의예산제의 추진 현황과 사용 프로세스,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선도적 민관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혁신, 서울시민회의 신설,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등을 뒤이어 말했다.

• 제주 43개 마을공화국

신훈민 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주민자치의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진행되는 동안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자치사무의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도 본청으로 행정권한과 기능이 집중되고 이는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자치 약화를 낳았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는데 시군구 중심의 논의보다는 읍면동 단위의 기초자치에서 출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혁하고 읍면동장 직선제(주민추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 후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읍면동에 권한 등을 주어 ‘마을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세종형 마을자치 실현

세종시 사례발표를 맡은 박대순 시민참여팀장은 세종시 자치여건의 장점을 단층제로 꼽았다. 단층제에
서는 광역자치단체 밑에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바로 정책이 닿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세종시에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에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 등 5대 권한을 나누고 마을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5+1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30일과 31일에도 정책세미나는 계속됐다. 마을공동체와 마을 일자리 토론회가 2018 지방자치박람회·주민자치박람회·공동체한마당 정책세미나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마을공동체경제를 통한 마을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창출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10월 31일(수), 10:00부터 화백컨벤션센터 진행됐다.

4개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플로어와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작은 권봉관(홍성군청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전문위원)이 ‘농민활동가의 구술을 통해 본 농촌의 지역순환경제, 마을조직, 그리고 일자리’를 주제로 첫 발표를 시작했다. 1958년 4월 풀무학교 개교와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만들어진 갓골목공소, 풀무학교 생협, 젋은 협업농장, 동네마실방 뜰등의 공간과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주민들의 생각들을 함께 공유했다.

두 번째는 ‘성미산마을의 공동체경제와 일자리’를 주제로 도시에서의 공동체와 일자리 현황을 공유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대응과 활동가 지원에 대한 고민등을 말했다. 이어 김정화(사회복지법인한사랑)이 ‘안심마을네트워크와 일자리’로 대구 동구 안심 1·3·4동의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복지기관, 풀뿌리조직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상생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발표했다. 장애 자녀부모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곳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갖가지 일자리들이 마을관련 일자리로 말할 수 있는지 발표에 앞서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근석(완주공동체지원센터장)은 ‘완주군 주민참여와 일자리 창출 사례’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이 농촌의 특성에 맞는 지역자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대해 소개했다. 10만이 안 되는 인구수를 2025년까지 15만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인구유입정책과 맞물려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플로어와의 대화에서 마을일자리의 사회적의미와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과 제안, 농촌서의 인구유입과 청년주거지원에 대한 자세한 현황 공유, 주민자치조직과 사회적기업의 구분과 행정·중간지원조직에서의 지원방법에 대한 주제로 현장에서의 고민이 담긴 대화가 오갔다. 진행을 맡은 김종호(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장)은 최대한 도시와 농촌, 다양한 고민등을 담긴 사례로 구성하려고 노력했으며 앞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갖을 것을 제안하며 토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