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자치는 2019년도에 제도적 변화를 경험했는데 20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동을 선정하고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에는 여든 개가 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권한과 책임을 이양받게 되며 마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커져갈 것이다.

주민자치 제도의 변화는 동네의 많은 변화를 주었다.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작게나마 개최의 경험을 축적하기도 했고 구성을 위한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주민자치회 계획과 달리 권한이 없이 책임과 역할만 부여받게 되는 막막함을 안기도 했다. 무엇보다 시간에 쫓겨 전환 후 관계를 쌓고 마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공론을 한 겨를도 없이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야해야 했다.

2019년도 주민자치회 전환 인큐베이팅 연계 워크숍(이하 주민자치 워크숍)에서 올 한해 마을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생생히 겪었던 ‘쟁점’을 이야기하고 2020년의 계획과 제도적 변화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이 말한 쟁점은 지원센터에서 했던 자치 관련 학습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많이 언급한 ‘단어카드’에서 골랐다. 공교롭게도 참여자들의 언어로 말한 쟁점들은 현재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떠오르는 쟁점들을 그대로 표현했다.

주 의견으로는

권한: 현장에서 경험해보니 조례와 세칙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세칙을 스스로 정하기 힘든 구조다. 우리들의 규칙을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자치일 수 있나?

구성: 추첨을 통한 방식은 공정성을 담보하고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만 부부, 가족 등이 들어오게 된 경우 의결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또한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 다른 목적, 생각이 있어서 온 사람들을 제외할 방법이 없다면 6시간 학습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총회: 총회 개최를 위한 총회보다 작은 규모로 하더라도 주민들의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시행착오: 무엇이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총회를 경험해보면서 주민자치원들이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총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줘서 스스로 해보며 성장해야한다는 것을 느낀다.

연결: 주민자치회는 사업을 하고 가짓수를 늘리는게 아니라 주민과 주민을,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단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늘리는데 집중하기보다 보다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그 외에도 참여, 목표, 협치, 행정등 다양한 키워드로 현장에서 겪은 쟁점들이 나왔다. 이후 2020년 보완되거나 지원되는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공유 후에 네트워킹 파티로 도전! 주민자치 골든벨을 진행했다.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자치 뜻과 헌법, 인천시 현황이 담긴 20개 문제에 답을 적어보며 지식도 쌓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했다. 이로써 모든 워크숍을 마치며 2020년에도 주민자치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학습을 함께 하기로 했다.

글 사진 공동체자치담당,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