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풀뿌리 민주주의와 마을활동가
강사 : 이필구 센터장(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한 마을활동가 교육에 이필구 이사장(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의 첫 강 <풀뿌리 민주주의와 마을활동가>란 주제로 시작하였다. 중간지원조직 미설립군구(강화군, 계양구, 옹진군 중구) 4개군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마을활동가들이 참석을 하여 비대면 교육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총 4강 중 2강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2강이 남아있다. 좀 늦은 감은 있으나 1강부터 <풀뿌리 민주주의와 마을활동가> 정리한 내용을 싣는다.1강 강사소개와 참여자소개를 마치자, 바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필구 이사장은 우리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위드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겪으며 예측이 불가능한 불안과 혐오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며 그럼에도 희망은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다며 첫 강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사회는 어떻게 되길 꿈꾸는가? 하버드대학교 인생성장보고서인 <행복의 조건>이란 책을 소개하며 <토끼와 거북이>란 이야기를 꺼냈다. “과연 거북이가 부지런히 걸어서 이긴 걸까요? 아니면 토끼가 잠을 자서 이긴 걸까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토끼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뛰어갔다면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걸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는 상대방이 실수를 하거나 없어져야 이길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과연 그 방법이 맞는 건지, 효율성과 경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변화의 방향을 읽어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큰 틀의 비전인 방향과 목적이 맞아야 하고, 방법과 목표는 구체화 시켜서 누구의 속도에 발을 맞춰야 하는지, 각각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화의 움직임 4가지 이어서 이필구 이사장은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4가지로 정리를 하며 참여자들에게 전해주었다. 첫 번째 변화의 움직임은 기존 가치의 한계라며,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혁명, 코로나 19시대는 효율성과 경쟁이 하나의 가치였다면 지금은 각자도생에서 자치와 협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사회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을 사회문제 융합적 관점으로 모아야 하며 무엇보다 효율성에서 민주성으로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가 왔다며 문제 이슈에 대해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관주도나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주도와 수요중심으로 전환해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시민의 창의적 공공성을 가진 자치, 민관 협력을 이루는 협치로 가야 시민참여와 주민자치가 강조되면서 시민이 문제해결의 주체로 등장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화의 움직임은 방식의 변화이며 자치와 협치정책 환경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민관 거버넌스(협치)와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가면 더 많은 권력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시민이 권한을 가지고 사회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또한 민주주의는 시민의 의한 정치이고,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며 결국 시민에 의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 가증한 정체제도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권한이라는 건 의사결정 권한과 집행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일상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가?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는 시민이 권한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운영을 경험한 축적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의 정책의 방향은 분야별 시민사회에서 제도적 변화, 시스템구축, 법제도 등이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분권, 자치, 협치 연결하여 협력하며 융합해야 한다.” 마을에 답이 있고, 결국 사람이다 이필구 이사장은 마을만들기 운동의 흐름을 집어주면서 마을만들기 운동은 1990년대를 시즌 1로 본다면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사회운동이라고 했다.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되면서 마을만들기 운동은 시작되었고, 2010년대는 시즌 2라고 한다면 2000년대 마을만들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전국의제21실천협의회와 몇몇 중앙부처에서 마을만들기 운동을 정책과제로 삼고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지역을 바꾸는 상상이 더해지면서 마을만들기는 ‘삶터 가꾸기’, ‘공동체 이루기’, ‘사람 만들기’라고 정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2017년 이후는 시즌 3이라면 마을만들기는 중앙, 지방정부의 필수 정책과제를 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현재 마을만들기 화두는 마을자치라며 “주민 스스로, 함께” 등을 기반으로 주민자치 시스템을 사회 공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마을만들기는 선택에서 필수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필구 이사장은 상상을 넘어 비전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비전을 구체화시켜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핵심이라고 했다. 주민자치의 길이 아직 멀지만 가야할 길이며 사람을 정의하자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회 안에 자기 자리가 있어야 하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질서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정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민의 손으로 만든 서울 사당동 양지공원을 예를 들면서 이처럼 마을에서부터 변화를 꿈꾸고 성장을 믿고 생각한 것을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럴 때 시민역량이 강화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 되어 분권, 자치, 협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문 1: 김태영(서구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자부심이 생긴다. 그리고 현장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가 필수정책이라고 했을 때 선거의 판도에 따라 마을공동체 위축이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질문을 받는데 어떻게 활동가로서 대답을 해야할 지 잘 모르겠다. 답변(이필구 센터장) : 충분히 걱정될 수 있다. 30년 마을만들기를 보면 지금도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진짜 마을만들기를 제대로 하느냐가 더 관건이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때에 따라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진하고 있으며 기본은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학습이 빠져있다. 공적인 관계망의 학습이 필요하다. 질문 2 : 최을순(미추홀구 활동가) 일을 하다보면 사람에 대한 관계에 따라 회의도 오고, 상처도 받을 때가 있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어떡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변(이필구 센터장) : 우리가 합리적 인간이라 하지만 일하다 감정이 상하면 일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공적인 관계망의 학습이 필요한 거다. 예를 들어 5명이 속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 인생 얘기를 진지하게 40분 동안 말해보자고 제안했는데 서로 자신의 얘기를 하고 듣다보니 상대방의 경험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한 사람이 온다는 건 한 인생이 오는 것이다. 그만큼 공적인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질문 3 : 남유미(남동구 마을활동가) 공모사업 마을활동가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 일을 하면서 공동체간에 사람 관계망이 중요하고 학습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학습하기가 넘 어렵다. 그리고 안산시의 경우 마을활동가에 대한 사회적인정체계 공론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이필구 센터장) : 정책에 목표가 있고, 행정과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이다. 사회운영시스템에 자율적 예산을 구축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행정의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활동비가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이 2008년도에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기게 되면서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자, 인건비 지출과 최저생계비를 지출하는 것에 반대를 하기도 했는데 마을공동체는 그렇지 않다. 1년만 사업비로 돌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마을공동체는 공모사업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활동비가 필요하다. 마을기금이나 사회적가치 일자리 이야기도 나온다. 동행정 권한이 점점 권한이 강화되고 있다. 교육이나 돌봄, 복지영역에 새로운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공공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새로운 공무원 체계 시도를 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보고 뽑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 지방자치마다 기존의 체계를 일정하게 유지할 거냐, 아니면 급변한 체계로 변화할 것이냐에 따라 무엇을 할 건지 중간에 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10~30% 운영활동비를 늘려야 한다. 공모사업은 공동체의 도구일 뿐이다. 마을활동가 사회적 인정체계의 경우는 예산체계를 뛰어넘는 제도의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가치로 생활급여에서 가치급여로 스스로 성장하는 급여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가치생산의 경우, 인센티브나 교육체계 등 선출직 공무원을 초청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주문자치 영역은 행정이 필요해서 된 건지, 아니면 주민이 필요해서 된 건지 잘 돌아봐야 한다. 앞으로는 주민의 자치로 사회적 가치급여로 가야한다. 질문 4 : 황순덕(주민자치회 민간지원관)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관련 사업비 등 정책에 변경에 대해 알고 싶다. 답변(이필구 센터장) : 마을공동체관련 시민중심으로 이어져 갈 것이다.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이나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예산이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서울시 제안 중 시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은 주민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체계 뒷받침이 중요하다. 어느 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페인 슬로건 중 “우리는 좌에서도 우에서도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방향이 좌우가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도도한 물결처럼 흘러가야 한다. 강의정리와 사진 : 교육협력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