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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인천형 주민자치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
○ 1차 정책 토론회 – 주민자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정 : 2021년 10월 7일(목) 18:30부터, 2시간 – 좌장 :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서정민 센터장(충남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충남형 주민자치 정책 사례 – 인건비와 사무국 지원 중심으로” – 토론 이승원 회장(송도2동 주민자치회) 이정숙 실장(선학동 주민자치회) 조성혜 의원(인천시의회) 박재성 담당관(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진행중) ○ 2차 정책 토론회 – 주민자치 현장 중심 법제화 방향성과 지역전략 수립 토론회 – 일정 : 2021년 10월 14일(목) 18:30부터, 2시간 – 좌장 :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곽현근 교수(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주민자치 현장 과제 중심 법제도 구축을 위한 방향성과 지역 전략” – 토론 윤진수 회장(동인천동 주민자치회, 중구 협의회 회장) 김분자 회장(간석1동 주민자치회, 남동구 협의회 부회장) 김정욱 박사(인천연구원) 조성혜 의원(인천시의회) 박재성 담당관(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
section 2. 주민자치 현장 과제 중심 열린 세미나 |
세미나 1.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의 역할과 책임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역할분담, 협치 제도 구현, 국·공유 재산 활용방법 등” – 일정 : 2021년 10월 21일(목) 18:30부터, 2시간 세미나 2.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실질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현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인정되고 있다 여겨지는 권한, 한계 – 자치계획의 위상, 위수탁 근거, 동센터와의 사무배분, 지역현안에 대한 결정 및 실행권한, 지방행정체계와의 관계 등을 기반으로” – 일정 : 2021년 10월 28일(목) 18:30부터, 2시간 세미나 3. 주민자치회의 법인격과 그 조건 “법인격의 종류와 그에 따른 위상, 주민자치회의 회원과 위원, 그리고 총회 및 특수목적 법인 등” – 일정 : 2021년 11월 4일(목) 18:30부터, 2시간세미나 4. 주민자치회의 예산 “주민참여예산, 주민세, 특별회계 등 민간경상보조 방식의 예산운영과 마을기금, 자체기금 등 주민자치회의 독립성과 주체성이 지켜지게 하기 위한 예산운영방식과 지역사회로의 영향 ” – 일정 : 2021년 11월 11일(목) 18:30부터, 2시간세미나 5. 주민자치회 회장과 임원, 위원의 위상과 역할, 책임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의 범위, 회장, 임원, 위원의 지역사회 위상과 역할과 책임” – 일정 : 2021년 11월 18일(목) 18:30부터, 2시간 |